이미 정권 교체가 되었다라는 인식은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고딩맘]

[김정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으므로 정권 교체는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이제는 좀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라는 심장정 후보의 언급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이 얼마나 한가한 생각인가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저는 민주당 지지자이며, 문재인 후보 지지자라는 것을 밝혀 둡니다. 그러나 정의당에 대해서는 동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금 잘 이해되지 않은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이므로 그 을 타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정의당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 못마땅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저라고 민주당 하는 것이 다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후보들 중에서 문재인이 가장 정직하고 청렴하며, 개혁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실질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지하는 것일 뿐입니다. 절대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군다가 현실 안에서 움직이는 정치라는 행위에서 절대선에 대한 맹목적 믿음은 오히려 매우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미 정권 교체가 되었다”라는 인식은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1.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권교체는 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가 탄핵된 것 빼고는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탄핵당한 정부가 겁도 없이 마구잡이로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타락한 검찰, 언론, 기득권 정치인들 모두 그대로 있습니다. 이들을 다 드러내야 합니다. 또는 환골탈태시켜야 합니다. 그때까지 정권교체는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2. 이 발언은 문재인 후보에게 갈 표를 자신에게 달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정치인이 많은 표를 모으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력을 형성하여, 그 힘으로 자신의 이상을 펼쳐나가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세력을 강고하게 만들기 위한 정치인의 발언이 원칙을 벗어난 것이 아닐 때, 그것을 비난해서는 안됩니다. 정의당이 지지세력에 비해 의석을 너무 적게 배분받고 있다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총선 때 국회의원은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더라도 정당투표는 정의당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선거제도 하에서는 역부족이죠.
정의당이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은 민주당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툭하면 우클릭하려는 퇴행적 욕망을 정의당이 바로 잡아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정의당의 과소대표성 문제는 선거제도를 고쳐야 고쳐질 문제이지,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많이 받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거나, 이기더라도 겨우 이길 경우, 선거제도 개편이 과연 가능할까요? 바른당과 자유당, 그리고 지역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국민의당은 죽어라 반대할 것입니다. 지금의 의석수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진보 진영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당선되어야 모든 개혁이 가능해집니다.
3. 지금은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에게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절반 이상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는 집단, 능력도 없고 도덕성도 없는 집단에게 또다시 정권을 넘겨주겠습니까?
많은 국민이 너무나 절박한 마음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발, 안이한 생각으로 이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제 글이 정의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나 절박해서, 혹여 또다시 저 끔찍한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까 봐 하루 하루 애태우는 한 늙은 유권자의 하소연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같은 곳은, 저 악당들의 손으로부터 권력을 돌려받아야만 현실에서 추구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현실의 세계에서 꿈만 꾸는 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꿈을 꿀 수 있는 맥락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고맙고 미안합니다.

[고딩맘]

원문보기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717483208441946&id=100005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