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가산점
2017.04.28
홍준표 후보, 조원진 후보, 남재준 후보 등 우파(보수) 후보들이 5.18 가산점을 언급하면서 5.18 유공자들과 자녀들 때문에 취준생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으나 이는 옳치 못한 처사입니다.
5.18 유공자의 공무원 시험이나 취업시의 가산점은 보수진영에서 알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5.18 유공자 가산점 문제는 과대, 왜곡되어 전달되고 있습니다.
가산점 대상자는 5.18 유공자의 배우자나 자녀들 모두가 아닙니다.
가산점 대상자의 폭도 매우 좁은 편으로 5.18 사망자나 심한 부상자의 배우자나 자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18이 1980년에 일어났으니 이미 37년이 흘렀습니다. 사망자나 심한 부상자의 배우자는 이젠 가산점 대상자가 없을 것이고 자녀들만 대상이 될 텐데, 이 자녀들도 이젠 공무원 등 취업 연령이 지나고 있는 시점이고 시간이 갈수록 대상자가 줄어들어 일반 수험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저는 5.18 유공자 가산점을 이슈화 하는 것이나 '더 플랜'을 만들어 국민들을 현혹하는 것은 철저하게 비판하여 저런 식의 왜곡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5.18 평가를 성역화하거나 사실 규명이나 학문적 연구마저 제약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에도 적극 반대합니다.
혹시 여기 회원분들은 5.18 당시 사망자가 얼마인지, 그 중에서 민간인 사망자는 얼마인지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민간인 사망자 중에 칼빈 소총에 의한 총상 사망자가 몇 명인지 아시는지요? 칼빈은 계엄군이 휴대한 것이 아니라(계엄군은 모두 M16 소총 휴대) 시민군이 예비군 무기고에서 탈취하여 무장한 소총입니다.
대부분 우리 국민들은 5.18에서 수 천 명의 시민들이 희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모 의원은 국회에서 중계되는 질의시간에 2천명이 사망했다고 말하기도 하더군요. 아마 여러분들도 5.18 당시 사망자 수나 당시의 검찰의 수사기록, 그리고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재수사한 수사기록을 보시면 많이 놀라실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잘못 알고 있는 사건이 5.18일 것입니다.
저는 물론 5.18이 민주화항쟁이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내용이 매우 과장되어 전달되어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는 것도 바로 잡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시 수험생들이 5.18 가산점에 민감한 것은 5.18 당시 사망자나 부상자가 매우 많았을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사망자나 부상자가 수 천 명이나 수 만 명이 되었다고 잘못 알고 있다 보니 그 배우자나 자녀들도 수 만 명 이상이 될 것이고 이들이 이 혜택을 누리려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면 자연히 일반 공시 수험생들은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5.18 당시 민간인 사망자는 155명입니다. 이제 5.18 가산점을 이슈화하는 것이 왜 멍청한지 아시겠죠?
저는 이왕 5.18 가산점이 이슈화 되었으니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5.18에 대해 제대로 아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 천 명이 희생된 것이 아니라 민간인 사망자는 155명이었다는 것, 진압에 투입된 계엄군이 여자의 젖가슴을 자르거나 임산부의 배를 대검으로 갈랐다는 것은 모두 유언비어였다는 것, 계엄군의 발포는 시위자들에 의한 버스 돌진으로 경찰과 계엄군이 희생(사망)되면서 자위적 차원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