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토론회 - 지니계수 논쟁
2017.04.30
4/29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홍준표와 문재인 간에 지니계수 논쟁이 있었죠.
지금 언론들은 홍준표가 거짓말 한 것처럼 몰고 가고 문재인과 그 지지자들도 노무현 정권이 양극화 해소에 힘 쓴 것처럼 핏대를 세우고 있습니다만 노무현 정권이 사실상 지니계수가 제일 높았다는 홍 후보의 말은 틀린 게 아닙니다.
아이러니컬 하게도 진보를 내세운 김대중(97년 98년 IMF 금융위기 시기 제외), 노무현 정권 시절 계속 지니계수가 상승 곡선를 그리다 이명박 정권 초기(2년차)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 이후 계속 하락해 박근혜 정부 2015년 (2016년은 아직 자료 없음)에는 2002년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정책이나 경제는 단기간에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이명박 중반까지 지니계수가 상승한 책임은 노무현 정권에 있다고 봐야 하겠죠. 이런 측면에서 홍준표의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박근혜가 무엇 한 게 있냐,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며 무능력하다고 언론이나 진보진영에서 비판하지만 지니계수만 보아도 박근혜 정부를 비난하기 힘들죠.
재임 중 국가신용등급이 올라 일본보다 앞서고 재임 4년 동안 내내 대규모 무역흑자에 불럼버그 국가혁신 1위 평가를 받은 정권을 무능하다면 역대 정권은 무어라 해야 하나요?
경제성장률이 낮다며 박근혜 정부는 경제에 실패했다고 언론들이 설레발을 치지만, 세계 경기나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구조의 선진국형으로 진입했다는 사실은 간과하는 일방적인 과거형 평가일 뿐입니다. OECD 평균보다 경제성장률이 높다는 사실은 말하지도 않으며, 오직 경제가 탄탄한 독일과 비교할 뿐이죠. 디폴트 위험이 있는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등의 사례를 보고 지속 가능하고 안정된 국가재정 운용을 위해 공무원연금개혁을 단행한 것에 대한 평가는 너무 인색하죠.
무엇보다 저는 박근혜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역대 정권이 인기 떨어지고 표 떨어질까봐 손 보지 못했던 공무원연금개혁을 말이 아니라 뚝심으로 밀어붙여 해 냈다는 점입니다. 국가의 미래에 가장 영향을 미칠 사안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개혁했다는 하나만으로도 박근혜는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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