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규제 전환…"규제 근본적으로 없앨 것으로 기대"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4차산업혁명은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안철수 후보의 4차산업혁명 공약은 그야말로 전문가다운 공약이라 생각한다."
국내 한 전문가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공약에서 4차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가장 좋은 공약으로 꼽으며 이 같이 평가했다.
뉴스핌이 5·9 대선을 앞두고 학계와 연구기관 등 전문가 100명(응답률 72%)을 대상으로 문재인·안철수 두 유력후보의 주요공약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공약을 으뜸으로 평가했다.
안 후보의 4차산업 혁명 공약은 ▲4차산업혁명 인재 10만명 양성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 ▲창업드림랜드 조성-규제없는 스타트업 특구 조성 공약 등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4차산업혁명 인재 양성에 대한 공약에 주목했다. 전체 응답자 72명 가운데 22명(중복응답 포함)이 선택해 33.8%가 '좋은 공약'이라 평가했다.
안철수 후보는 5년간 6000억원을 투입해 4차산업혁명 인재를 10만명 양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을 보강하고, 이와 함께 극심한 청년실업과 일자리 미스매치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미래형 인력 육성",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 및 미래를 대비하는 공약", "미래지향적이며 시장친화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대학 교수는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라며 4차산혁 인재양성 공약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 공약에는 19명(29.2%)이 손을 들어줬고, 규제없는 스타트업 특구를 조성하겠다는 '창업 드림랜드' 공약에는 11명(16.9%)이 지지를 표시했다.
증권가의 한 전문가는 "네거티브 규제로 시스템을 전환한다면 금융을 포함한 많은 분야의 규제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른 전문가는 창업드림랜드 공약에 대해 "규제프리로 신산업 창업이 활성화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교육부 폐지'를 앞세운 국가교육위원회 신설(15.4%)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10.8%), ▲청년고용보장제 시행(9.2%), ▲권한축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제(9.2%), ▲최저임금 1만원 인상(9.2%), ▲검찰수사권 분리와 공수처 설치(9.2%) 공약도 좋은 공약이라는 평을 얻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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