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냐 의무냐

[정리우먼]

개인적으로 저는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이 모호한 편이에요.

국가가 아이들의 급식을 책임져야 한다는 자체에는 긍정이지만,

적절한 인구정책이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면적인 복지정책은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경기도민이라서 이번 서울시 무상급식 찬반투표에는 참가(불참)하지 못했지만, 다른 걸 떠나서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되나는 궁금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나온 직후 사퇴하는 것을 보고,

서울시장이 동네목욕탕 사장도 아니고, 저리 무책임하게 발을 빼나 하는 생각은 들더군요.

그러더니 바로 곽노현 2억 뉴스가 터졌죠. 기획수사가 아니면 이상한 타이밍 아닌가요?

방금 어떤 블로그에서 곽노현 교육감 인터뷰에서 본입 입으로 2억 준 게 맞다고 했다는 말에 너무 슬프다느니,

허망하다느니, 2억을 선의로 그냥 줄 수 있는 저 사람이 내가 뽑은 그 사람 맞냐느니... 하는 글을 읽고나니..

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도덕적 배신감을 느꼈다는 말로 해석되는데, 도대체 지금까지 나온 사실에서 소위 정치적으로 진보성향으로서 곽노현 교육감에게 표를 던졌던 사람이 도덕적 배신감을 어느 부분에서 느낀 것인지 (아직 범죄구성요건이 증명되지 않았고, 제 상식으로는 진보진영의 서울시 교육감으로 나온 사람이 법적으로 나중에 하자가 생길 일일 했을리 만무하고(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시기상 표적수사임이 거의 분명한데) 도무지 추리가 안 되네요.

여기까지 생각하다가 어느 분이 댓글을 달아놓은 걸 보니, 저는 생각이 좀 정리가 되었어요.

"선거승리로 선거비용 35억을 보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2억 정도는 단일화로 인해 모든 걸 포기한 동지에게 나눠 주는건

선의가 아니라 의무라해도 전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뭐, 인간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이게 관례가 된다면 후보 매수용으로 전용될수도 있는 것이니

진실이 무엇이든 분명 조사 받을 만한 일을 한 건 확실하죠."

그렇지 않은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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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이]

글쎄요. 시혜냐 평등한 복지냐, 어려운 문제같아요.

[동감해요. 원글님]

ㅠㅠ 그런데 곽노현 교육감이 그만두게 된다면 35억원도 토해내야지 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너무 가혹해서요.
법상으로는 어떨런지 모르지만 도의적으로 부정을 저지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게다가 검찰에서 전형적인 물타기식 있지도 않은 이야기 흘리기가 난무해서요..

요즈음 종편 종편 하는데 걱정이에요. 지금 신문으로도얼마나 한심한데 그걸 Tv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들어줘야 된다는게요.. 그냥 언론사에서 방송 소유하는 것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원글이]

전 도의적으로는 할 일을 한 것 같고,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