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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성장률 전국 꼴찌 수준...홍준표 석고대죄해야
고딩맘 조회수 : 537
작성일 : 2017-04-30 16:35:45
IP : 183.96.xxx.24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토론회에서도
'17.4.30 4:38 PM (112.161.xxx.72)문재인이 그랬잖아요. 근데도 저 멍청한 경남도민들은 홍준표를 지지한다는것...개 돼지 소리 들을만 하죠.
2. 고딩인가..찬아보고 글써라
'17.4.30 4:39 PM (222.104.xxx.5)'빚 0원' 경상남도…3년반 만에 1조3488억원 갚아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30392413. 고딩맘
'17.4.30 6:01 PM (183.96.xxx.241)(222.104.xxx.5) 빙구야 옜다~~~~~
http://news.joins.com/article/21396888?cloc=joongang|sns|tw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개인으로 따지면 갖고 있던 적금을 깨서 은행 빚을 갚은 것”이라며 “‘재정 개혁’이라기보다는 자산을 전용(轉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정학회장을 지낸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적자가 심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보조금만 기다리고 있지 않고 채무 조정에 나선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지자체의 긴급 재원 소요에 대비해 잉여 이익금을 유보해두는 것에 대한 판단을 선행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보유 자산으로 얻는 이자율보다 채무 상환 이자율이 더 높기 때문에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기존 19개의 기금 중 12개를 폐지하고, 기금액 1377억원을 일반회계로 이전해 빚을 갚는 데 썼다. 역시 지출을 ‘다이어트’ 하기보다는 자산을 전용하는 방식이었다.
폐지된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823억원), 체육진흥기금(110억원), 자활기금(30억원), 노인복지기금(30억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28억원) 등이다. 경남도는 “기금은 폐지했지만 기존 사업 예산 303억원은 일반회계를 통해 지원했다”고 밝혔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금을 없애 거두는 효과에 대해선 장기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창수 소장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이나 자활기금 등이 없어져 향후 재정이 악화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정적 지원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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