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대금 10억달러? 구 여권과 국방부는 한미합의서 공개하고 진상 밝혀야

[국익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

알려지기로는, 사드는 미국 부담으로 배치하기로 했다고 전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사드 대금 10억불을 내라고 통보합니다.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차기 정부에서 사드 재논의란 입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와 미군은 사드를 강제 배치하더니, 이제는 비용 지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 황교안 '사드 대란 청문회' 세워야
[정욱식 칼럼] 트럼프 사드 대금 10억불 통보…장삿속에 당했다
2017.04.28. 14:06:21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북 성주에 사드를 기습적으로 배치한 지 이틀 만에 거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27일(현지 시각)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한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10억 달러(1조 1300억 원)라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했다.


이러한 요구는 한미 간의 합의를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지금까지 박근혜-황교안 정부는 사드 1개 포대의 비용은 약 1조 원이라며 "사드 구입비용과 운영유지비용은 미군이 직접 부담하고, 우리나라는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해왔다.
그런데 트럼프의 발언은 이를 완전히 부정한 것이다. 사실상 한국에게 사드 비용 전액 지불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는 거꾸로 차기 정부가 사드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또 하나의 충분한 사유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또 주목할 점이 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27일 미 의회 청문회에 제출한 자료에 담긴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는 데에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하고, 사드 기지 향상과 같은 점증하는 요구를 충족시킬 비용 전용을 가능케 한다"고 밝혔다.
이는 성주 사드 포대 운영에 있어서 미국측 부담을 한국이 준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운영유지비용은 미군이 직접 부담한다"고 했던 박근혜-황교안 정부의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기실 이러한 상황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10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만 보더라도 한국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은 우리가, 2사단 이전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정작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측 부담은 한국이 준 방위비 분담금으로 대부분 충당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미국의 실제 부담률은 한국 정부가 말한 50%가 아니라 7~8%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여전히 반반씩 부담하고 있다고 하고, 상당수 언론도 이를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쓰고 있다.
빈센트 사령관은 또한 "한국의 국방비는 한국 GDP의 2.6%"라며, "한국이 무기 획득 예산의 90%를 미국 무기 도입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장삿속을 밝힌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공포 마케팅'을 앞세워 한미동맹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미국의 이런 행태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트럼프처럼 노골적이고도 염치없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도 박근혜-황교안 정부는 미국보다 더 북핵 위협을 부풀리고 사드 배치 속도를 냄으로써 엄청난 부담을 자초하고 말았다.
더구나 트럼프는 "미국이 왜 10억 달러를 내야 하냐"고, 여러 차례 반문하면서 "나는 한국이 부담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까지 밝혔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언급이다. 황교안 대행 정부가 이를 통보받고도 사드 배치를 밀어붙인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사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사유는 더더욱 분명해졌다. "한미 간의 합의" 운운하면서 오락가락하거나 애매한 입장을 고수해온 대선 후보들도 사드 중단과 재검토를 요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차기 정부와 국회는 사드 청문회를 열어 10개월 동안 한국을 '사드 대란'으로 몰아넣은 박근혜-황교안 정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작년 7월 8일 "대통령의 결심"이라는 한 마디로 느닷없이 사드 배치를 발표한 경위에서부터, 올해 4월 26일 온갖 기만과 편법을 동원해 사드 배치 작전을 펼친 것에 이르기까지, 검증하고 확인해야 할 사안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출처 : 2017년 4월 28일 프레시안 부분발췌
https://goo.gl/I2d3Iu



[논평] 국방부와 구(舊) 여권, 사드 비용 10억 달러 한국 부담 요구 진상 밝히라


- 국방부와 구(舊) 여권, 사드 비용 10억 달러 한국 부담 요구 진상 밝히라
- 사드 배치 중단하고 다음 정부에서 국회 비준 동의 거쳐 결정해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체계 도입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이 같은 사실을 이미 한국 정부에 알렸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 국방부는 그 동안 사드 운용 비용을 미국 측이 부담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청와대 안보실장과 우리 군 지휘부는 미국 측과 수시로 접촉해왔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사드 배치 결정은 처음부터 중대한 결함이 있었음이 분명해졌다. 구 여권과 국방부는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양 국 간 어떤 협의와 합의가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문재인 후보는 처음부터 사드 배치 문제가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이 문제를
차기 정부에 넘겨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가 긴밀한 한미 협의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최선의 국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 특히, 사드배치는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도 발생시키므로 헌법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적이다.


한미 합의를 존중해 신속하게 사드 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대선 후보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양국 간 긴밀한 협의 없이 한국의 일방적인 비용 부담을 요구하거나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는 것이 동맹정신에 부합하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다.
다시 강조하지만 사드 배치 문제는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야간에 기습작전 하듯 진행되고 있는 사드 배치 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7.4.28.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후보 공보단장 윤관석


출처: 2017년 4월 28일 문재인 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moonjaein2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당당한 요구에 이전 박근혜정부와 국방부가 이면 합의는 없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합의서를 무시하고 이렇게 민주국가의 수장답지 않게 행동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드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미사일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에 떨어질 포탄이나 미사일을 막는 무기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드는 미국을 위해 배치하는 것일텐데 한국에 그 부담을 모두 요구한다는 것은 적반하장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과연 대한민국에 있는 것입니까?


문재인 후보의 말대로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해야 합니다. 여기는 우리의 땅이고 북핵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동안 제대로 된 외교 조차 없었기에 미국이 우리에게 물어볼 필요조차 없이 사드를 기습배치하고 이제 그 비용을 지불하라고합니다.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라면, 민주국가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방부와 구 새누리당,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조속히 사드에 관한 한미합의서를 공개하고 우리의 국익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더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nfull-movement&logNo=2209942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