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선물 -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하필이면 첫지급이 이명박대통령시기라 사람들이 잘 모르실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아 최초로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한게 바로 참여정부시기입니다.
면세점이하의 저소득근로자에게 단순히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에서 세액의 일정부분을 돌려주는 방식의 마이너스 세금인 셈이죠.
저도 재정학 교과서에서만 보던 이론적인 내용이었는데, 그걸 현실화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죠.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준비해야 할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일용직 등의 저소득층의 데이타베이스를 만드는데 수년이 걸렸죠.
어쩜 노무현대통령이 이명박대통령에게 남긴 선물인지도 모르죠.
개인적으로는 참여정부의 두가지 중요한 세제는 "종합부동산세"와 "근로장려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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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 글입니다.

저도 근로장려금이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제도라는 건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보니 그런 제도가 뉴스에 나오고, 나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무심코 지나쳤네요.

5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세요.

[ㅇㅇ]

노동악법 만들고 근로장려금 주고 병주고 약주고....
그런데 병이 엄청난 거라고 준 약으로 안 막아졌습니다.

참여정부는 노동자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는 노동자 정책이 성공했습니까?
김대중 정권에서 IMF를 수습하고 조기졸업했지만 그 여파는 남아있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IMF의 여파를 수습하는 과정에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노무현 정권을 가로지르는 키워드는 웰빙이었습니다.

[ㅇㅇ]

노무현 노동정책이 실패했고 그때 만든 노동악법으로 취업시장이 이 지경이 되어서
실패한 것을 실패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명박근혜 이야기가 왜 나오나요?
제가 언제 이명박근혜가 노무현보다 노동정책 잘 했다고 했나요?

그럼 다시 추가할게요.
이명박근혜 노동정책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아먹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