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문재인 정책]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정책

midnight99 조회수 : 219
작성일 : 2017-04-28 08:06:59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권력은 나눠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이 나누고, 행정부와 국회가 나누고, 대통령과 총리, 장관이 나눠야 합니다.

국민과 권력을 나누고,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약속1: 자치분권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대통령과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및 정례화

-중앙정부 권한 및 사무의 과감한 이양


약속2: 주민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제의 확대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국민참여 예산제 도입


약속3: 재정분권을 확대하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 수준까지 점차 개선

-보편적 복지사업의 국비부담 대폭 증액


약속4: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만들고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혁신도시를 자족 여건 갖춘 대단지 클러스터로 육성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유도


약속5: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교육지방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IP : 90.220.xxx.12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idnight99
    '17.4.28 8:08 AM (90.220.xxx.128)

    4.28 (금) 일정 문재인이 간다

    13:40 후보연설 (SBS파워-R)
    20:00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KBS, MBC, SBS 중계)

    찬조연설- 15:37 MBC-R, 18:37 KBS-R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5934 박지원의 눈물.jpg 10 ㅇㅇ 2017/05/09 4,584
685933 홍준표가 당선 되나요? 4 ... 2017/05/09 2,075
685932 권력은 서로 견제해야하는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7 허허 2017/05/09 494
685931 조금 이르지만..다음 대권에서 생각하고 있는 후보 있으신가요? 20 40대임다 2017/05/09 1,753
685930 긴급! 전국 개표장 미분류표 속줄 중... 13 안심하지 말.. 2017/05/09 3,324
685929 아 그럼 홍준표 500억 받아요? ........ 2017/05/09 954
685928 취임식..언제쯤 하나요? 1 아아아아 2017/05/09 398
685927 이 와중에 꼬북칩 맛있다 하신 분 나와바바욧!!! 10 ... 2017/05/09 2,331
685926 투표하고 이렇게 떨린 적은 처음인듯~^^ 1 앗싸 2017/05/09 252
685925 문재인지지자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6 ar 2017/05/09 445
685924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홍준표가 2위입니까?? 6 .. 2017/05/09 908
685923 수도권에서 홍준표가 왜저리 표가 많나요? 25 어이없네.... 2017/05/09 3,924
685922 총수의 검은 넥타이도 이제 안녕이길 4 쫄지마 2017/05/09 945
685921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해 주십시오. 2 ... 2017/05/09 224
685920 스탠레스 냄비 통3중 추천부탁합니다^^ 8 냄비 2017/05/09 1,383
685919 대구 및 경상남북도 20대들.. 얼마나 고생했을지.. 15 그래도.. 2017/05/09 1,604
685918 전국1위인데 왜 이렇게 씁쓸한지.. 18 경북 2017/05/09 3,111
685917 다리 집에서 왁싱하려는데요 2 ? 2017/05/09 664
685916 비누꽃... 이걸로 비누대신 써도 되나요? 8 ... 2017/05/09 1,644
685915 이러다 뒤집히는건 아니겠지요?! 15 .. 2017/05/09 3,424
685914 호남. 호남.. 호남... 29 순이엄마 2017/05/09 1,692
685913 기득권은 문통령 첫날부터 어떻게 흔들까 궁리중이겠죠? 4 지금 2017/05/09 533
685912 국정원이랑 명바기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13 9년간 시달.. 2017/05/09 1,609
685911 심상정 5위 37 ... 2017/05/09 3,434
685910 결국 TK가 적폐소굴인거죠 15 add 2017/05/09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