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책]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정책

[midnight99]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권력은 나눠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이 나누고, 행정부와 국회가 나누고, 대통령과 총리, 장관이 나눠야 합니다.

국민과 권력을 나누고,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약속1: 자치분권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대통령과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및 정례화

-중앙정부 권한 및 사무의 과감한 이양

약속2: 주민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제의 확대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국민참여 예산제 도입

약속3: 재정분권을 확대하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 수준까지 점차 개선

-보편적 복지사업의 국비부담 대폭 증액

약속4: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만들고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혁신도시를 자족 여건 갖춘 대단지 클러스터로 육성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유도

약속5: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교육지방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midnight99]

4.28 (금) 일정 문재인이 간다

13:40 후보연설 (SBS파워-R)
20:00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KBS, MBC, SBS 중계)

찬조연설- 15:37 MBC-R, 18:37 KB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