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똘만이 김관진이 결국 사고를 쳤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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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전 사드 못박기 진두지휘
“북 추가도발 억제 위해 압박 지속”
백악관과 3월이후 전화협의만 4번
안보 관련 ‘대통령 보좌’ 역할 넘어
새정부 부담될 현안까지 ‘독자 결정’
사드 조기배치는 명백한 선거개입”
기습적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 배치에 이어 27일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곧 ‘실제 운용’에 들어가겠다고 밝히면서, 사드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과 정치권의 비판에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한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선이 불과 12일 남은 상황에서 김 실장이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질적 변화를 강제하고 새 대통령의 선택을 봉쇄하는 쪽으로 핵심 안보현안을 확정짓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하던 참모가 단순히 안보 상황을 유지·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결정자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 추가도발 억제 위해 압박 지속”
백악관과 3월이후 전화협의만 4번
안보 관련 ‘대통령 보좌’ 역할 넘어
새정부 부담될 현안까지 ‘독자 결정’
사드 조기배치는 명백한 선거개입”
기습적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 배치에 이어 27일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곧 ‘실제 운용’에 들어가겠다고 밝히면서, 사드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과 정치권의 비판에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한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선이 불과 12일 남은 상황에서 김 실장이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질적 변화를 강제하고 새 대통령의 선택을 봉쇄하는 쪽으로 핵심 안보현안을 확정짓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하던 참모가 단순히 안보 상황을 유지·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결정자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국방부는 그간 기술적으로 사드 정상가동은 연말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왔다”며 “결국 차기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사드가 정상가동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짚었다. 정 전 장관은 이어 “그럼에도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밀어붙인 것은 일종의 무력시위이자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불과 12일 뒤면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2개월여의 인수위 기간을 거쳤던 역대 정권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92653.html?_fr=mt1#csidx7db26ab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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