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안철수, 반려동물 정책 “쓰담 쓰담” 발표

... 조회수 : 1,077
작성일 : 2017-04-27 16:37:22

안철수, 반려동물 정책 “쓰담 쓰담” 발표


“동물학대 강력 처벌”, “동물생명 존중 문화 조성”
“반려동물 판매업 관리 강화”, “지속가능한 동물복지 축산정책”
“유기동물 30% 감소”, “전시동물 시설관리 기준 강화”


안 후보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이번 반려동물 보호 정책 목표에 대해“유기동물 자체를 만들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유기동물을 아무리 재입양한다고 하여도 결국은 ‘사후약방문식’ 처방일 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동물학대 강력처벌, △반려동물 판매업 관리강화, △동물생명 존중 문화조성, △유기동물 30% 감소 정책을 단기적으로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동물복지 축산정책 추진, △전시동물 시설관리 기준 강화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안철수의 반려동물 보호공약 “쓰담 쓰담”의 주요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공약 별도첨부]
 
① 우리나라는 1991년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였으나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처벌수위가 약합니다.

최근 3년간 동물학대 신고가 전국적으로 1,000여건 접수되었지만 법률에 의한 처벌은 벌금형 68건, 징역형은 단 2건에 불과합니다. 

이에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동물을 학대한 가해자로부터 격리조치를 강화하는 등 동물학대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② 최근 반려동물 산업이 확대되면서 번식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등 보완이 이루어졌으나, 판매업은 현재도 누구나 쉽게 동물 판매가 가능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근거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선언적, 권고적 성격을 넘어 반려동물 번식·생산업 사육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반려동물 이력제를 통해 생산·판매를 투명화하겠습니다.
 
③ 우리나라 민·형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간주되어 타인의 반려동물에 상해를 가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동물해부실험이 제외되었으나 일부학교에서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어 생명경시 문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즉각 신설하고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률을 전면 개정하는 한편,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동물보호 교육을 의무화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도록 하겠습니다.
 
④ 동물의 건강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동물복지관련 기준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감금틀 사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해 지속가능한 동물복지 축산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⑤ 반려동물의 질병 상해 시 과다한 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반려동물 등록제를 내장형 등록칩으로 일원화·간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동물 유기 단속을 강화하여 2022년까지 유기동물을 30% 줄여 나가겠습니다.
 
⑥ 동물전시 카페 등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인수공통 전염병 노출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시동물시설의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위생 및 질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등 이용객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IP : 58.226.xxx.132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4.27 4:37 PM (58.226.xxx.13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517&aid=000...

  • 2. 네 그렇군요
    '17.4.27 4:39 PM (125.141.xxx.235)

    원플원 채용이나 밝히고 쓰담쓰담 하세요

  • 3. ..
    '17.4.27 4:39 PM (122.45.xxx.126)

    지금 이런 한가한 공약 발표할때 아녀.

  • 4. ...
    '17.4.27 4:39 PM (58.226.xxx.132)

    △동물학대 강력처벌,
    △반려동물 판매업 관리강화,
    △동물생명 존중 문화조성,
    △유기동물 30% 감소 정책을 단기적으로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동물복지 축산정책 추진,
    △전시동물 시설관리 기준 강화

  • 5. ...
    '17.4.27 4:40 PM (58.226.xxx.132)

    문유라나 밝혀야지요....

  • 6. ..
    '17.4.27 4:40 PM (218.148.xxx.195)

    여기정책은 항상 겁을주네요
    강력처벌이 최우선이네

  • 7. ...
    '17.4.27 4:41 PM (58.226.xxx.132)

    문준용은 왜 못나오나요?
    다른 아들들은 선거에 다 이용하면서....왜?
    숨는 자가 뭐다???????????

  • 8. ..
    '17.4.27 4:45 PM (203.226.xxx.235)

    벌써 문재인님 쪽은 동물공약 나왔거든

  • 9. ㅇㅇㅇㅇ
    '17.4.27 4:45 PM (211.196.xxx.207)

    이 사람 반려동물 있어요?

  • 10. 누리심쿵
    '17.4.27 4:46 PM (124.61.xxx.102)

    믿을수가 없음
    진돗개 9마리 버리고 간 누구가 연상될뿐

  • 11. 부러웠고나?
    '17.4.27 4:48 PM (1.238.xxx.39)

    어쩜 그렇게 따라쟁이?ㅋㅋㅋㅋㅋㅋㅋ
    이미 늦었어...ㅋㅋ
    먼저 한 후보 있고 그분은 진심이라~~~~

  • 12. 문도리코
    '17.4.27 4:53 PM (58.226.xxx.132)

    따라쟁이는 당연 문도리코가 갑이지...
    이젠 대탕평까지 따라하네.....
    머리도 없어....생각도 없어...

  • 13. 3M
    '17.4.27 4:56 PM (183.102.xxx.132) - 삭제된댓글

    문후보 반려동물 정책에는 판매 관련이 없는데 잘됐네요. 물건처럼 아무나 사고팔고 하는거 근절해야죠.

  • 14. ㅇㅇ
    '17.4.27 4:59 PM (60.99.xxx.128)

    동물을 키워나 봤을까 싶네요!

  • 15. 사랑이 있니
    '17.4.27 5:02 PM (211.208.xxx.211)

    김미경, 안설희에게 말고
    다른이에게 돌아갈 사랑이 있기는 하니?

    법안 발의는 하죠
    안철수 본인만 안 지키는 법안~
    동물이라고 해서 안철수가 지킬 거 같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말도 못하는 처지인게 동물이기 때문~~

  • 16.
    '17.4.27 5:05 PM (175.213.xxx.30)

    좋은 정책을 저리 비아냥 대는..
    너희들에게서 무슨 사랑 씩이나?

    안철수님 꼭 대통령 되세요 ~

  • 17. ..
    '17.4.27 5:33 PM (110.8.xxx.9)

    문재인 공약에 동물학대 강력처벌 없었던 걸로 알아요.

    개를 차 뒤에 달고 다니는 인간쓰레기에 고양이에게 불붙이는 인간쓰레기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너무 약해서 정말 분노했었는데,
    동물학대 강력처벌이 동물복지공약의 맨 처음에 나오니 좋네요. 꼭 지켜지길!!

  • 18. 이 세상에 자기 자신과
    '17.4.27 5:36 PM (58.238.xxx.136) - 삭제된댓글

    자기 혈족 밖에 모르는 사람이 무슨 반려동물 복지를....

  • 19. oo
    '17.4.27 5:38 PM (119.67.xxx.145)

    우리강아지도 안철수 에게 한표

  • 20. ..
    '17.4.27 6:29 PM (94.194.xxx.73) - 삭제된댓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본 경험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함께 살아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나요?


    근데 어쩐지 반려동물이 있어도 보좌관들한테 이멜보내서 밥 줘라 똥 치워라 했을 거 같기도.

  • 21. 컥~~
    '17.4.27 10:41 PM (118.37.xxx.169)

    강아지맘을 아나요?? 우와 그강아지 대단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6247 5년전 대선 다음날은 몸져 누워 있었는데... 3 ... 2017/05/10 898
686246 티비조선 왜 저래요? 19 폴리샤스 2017/05/10 3,732
686245 임종석이 종북? 그러면 나는 신이다 3 달타냥 2017/05/10 1,319
686244 황교활 언제 나가나요? 11 000 2017/05/10 2,040
686243 상가 권리금 좀 도와주세요 6 111 2017/05/10 1,017
686242 영부인 인상 너무 좋으시네요~~ 11 ... 2017/05/10 2,559
686241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들어가는 순간 ... 2017/05/10 1,098
686240 티비조선보세오ㅡ~~ 6 ㄴㄷ 2017/05/10 1,607
686239 황교안은 지가 뭔데 안나와 있냐? 19 .. 2017/05/10 3,647
686238 헐~청와대 경내 생중계......................... ㄷㄷㄷ 2017/05/10 2,498
686237 금방 보셨나요? 경호원들 차타는 모습 3 오~ 2017/05/10 4,380
686236 주민들과 일일이 인사 ㅠㅠㅠㅠㅠㅠ 1 화이팅 2017/05/10 823
686235 노무현 당선인이 말했다. "여러분은 저를 지켜주셔야 합.. 5 이니! 국민.. 2017/05/10 1,789
686234 방금 만난 청년..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3 ㅜㅜ 2017/05/10 2,761
686233 우리아이 시험 떨어졌음 좋겠다는 아이친구엄마 10 밤비맘 2017/05/10 3,328
686232 대통령 너무 혹사 시키는거 아닌가요........ 8 2017/05/10 2,065
686231 아이고 정신 없을 것 같아요 . 2017/05/10 384
686230 택배 받는 사서함 만들수 있나요?? 4 oo 2017/05/10 553
686229 영부인 키가크시네요 10 지금보니 2017/05/10 5,403
686228 울컥합니다. ㅜ 1 2017/05/10 352
686227 폐암환자에게 희소식있어요. 미국 PBS 방송으로 영어공부중 알게.. 3 ddd 2017/05/10 3,118
686226 SBS 보고 있는데, 원일희기자 너무 거슬리네요. 19 문대통령 2017/05/10 7,502
686225 영부인이 너무 귀여우시네요 8 근데 2017/05/10 3,298
686224 황교안은 대행이 끝났는데 3 지금 2017/05/10 1,155
686223 오늘 아파트정전이래요 1 2017/05/10 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