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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가 뽑을 공무원들은 5년 계약직인가?

예원맘 조회수 : 768
작성일 : 2017-04-27 12:55:15

4월 27일

<국민선대위 수석대변인 논평>

"문재인 후보가 뽑을 공무원들은 5년 계약직인가? 그게 아니라면 공약실천에 100조도 부족하다"
 

문재인 후보는 공무원 81만 명 공약, 그중에서 17만4천명의 공무원 고용에 5년간 17조원이 든다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다.
 
문 후보의 ‘그리스 공무원’은 5년 계약직인가? 그게 아니라면 17만 명이 약 30년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해마다 상승하는 호봉과 진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 100조도 부족할 것이다.
 
지난 2011년 당시 민주당은 MB의 4대강 사업 유지비만 해마다 6000억 원이 든다며 맹렬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그나마 유지비가 일정하기라도 하지, 문재인 후보의 ‘그리스 공무원’ 공약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유지비가 훨씬 늘어나는 구조다. 이래서야 추후 30년간 해마다 4대강 사업을 벌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스행 특급공약’을 간판으로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후보는 자기 집권 이후엔 대한민국이 망하든 말든 나몰라라하는 식이다. 단언컨대 ‘공무원 81만 명’공약이 지켜지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2017년 4월 27일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 손금주

IP : 27.120.xxx.16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4.27 1:16 PM (115.140.xxx.233)

    걱정말아요 국민의당. 5년 후부터는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사회구조가 됩니다.
    5년 동안 단계적 고용으로 17만명 늘어난다고 해도
    이후에는 단계적 고용 감소가 돼요. 일할 사람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5년 동안 내수 살리고 경제구조 개선,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취업구조가 자연스럽게
    민간으로 확대될거에요.

  • 2. ...
    '17.4.27 1:26 PM (168.131.xxx.81)

    지금 제일 쪽수가 많은 58년 개띠가 60살 되서 은퇴하는 18년부터 어디나 재직자 숫자는 줄어들어요.

    고용이 안되는데 어디서 세금떼고 의료보험 연금은 어쩔거에요. 어차피 적자나면 정부지원금 들어가야하니까 물 들이붓는거라구요.

  • 3. 점셋님
    '17.4.27 1:29 PM (175.117.xxx.235) - 삭제된댓글

    5년후엔 일할 사람이 어떻게 줄어드나요
    인구감소라면 출생자가 적어지는거지
    노령인구는 느는데
    취업도 힘들지만 자르기는 더 힘든 걸로 아는데요
    거기다철밥통공무원 연금은 일인당 수억인것까지 계산해야 하는데요
    지금100만원보다 수십년후 까지보장해야 되는데요

    5년 동안 내수 스타트업은 어떻게 살리는데요
    단기간 지원금 나가도
    취업자들은 복지혜택까지 생각해서 대기업만 지원하려는데
    민간기업이 요술봉인가요
    말로 모든게 해결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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