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노스코리아테크’ 접속차단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는 영국인 기자 마틴 윌리엄스(Martyn Williams)가 운영하는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 관련 이슈 전문 웹사이트이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3월 국가정보원의 신고를 받고 노스코리아테크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불법 사이트라며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노스코리아테크 운영자 마틴 윌리엄스는 오픈넷과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의 법률지원을 받아 행정법원에 방통심의위의 접속 차단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80124 | 이참에.. 동성혼에 관해 6 | 토론 | 2017/04/26 | 671 |
| 680123 | "최근 많이 읽은 글" | 참자 | 2017/04/26 | 436 |
| 680122 | 문재인 단일화 질문 순간 21 | 흠 | 2017/04/26 | 2,764 |
| 680121 | 문지지자의 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서인지는 모르겠으나.. 54 | 2017/04/26 | 1,303 | |
| 680120 | 자칭 보수,보수지지자들은 자식들도 없나요? 7 | 수개표 | 2017/04/26 | 561 |
| 680119 | 안철수는 사장님 마인드 4 | 초딩 | 2017/04/26 | 686 |
| 680118 | 건강하고 강한몸을 만들기위해?튼튼한 몸을만들기위해 어떻게 하시나.. 2 | 아이린뚱둥 | 2017/04/26 | 796 |
| 680117 | 이번선거 이명박VS문재인 이라더니 21 | ㅇㅇ | 2017/04/26 | 1,540 |
| 680116 | 82 왜이렇게 됐나요? 28 | ........ | 2017/04/26 | 1,521 |
| 680115 | 학제개편의 문제점 4 | ... | 2017/04/26 | 692 |
| 680114 | 다이어트하니까 입맛도 변하네요 1 | //// | 2017/04/26 | 1,180 |
| 680113 | 민주당 최대 약체 지역 경북지방 문재인 선거 캠페인 상황 4 | .. | 2017/04/26 | 1,006 |
| 680112 | 안철수가 끝까지 김미경 갑질 사과안한 이유 24 | ㅇㅁㄴㅇ | 2017/04/26 | 3,091 |
| 680111 | 아이폰6 약정기간 지났는데 액정이 고장났어요 2 | 00 | 2017/04/26 | 700 |
| 680110 | 학제개편얘기할때 안후보님이 46 | 흠 | 2017/04/26 | 1,904 |
| 680109 | 토론 보고 마음이 흔들리네요 20 | 상상도 못했.. | 2017/04/26 | 3,203 |
| 680108 | 부정 개표 세팅 완료 5 | 다 보이네요.. | 2017/04/26 | 1,101 |
| 680107 | 문재인님 대통령 되면 안철수 4차혁명 추진 회장 임명할 겁니다... 5 | 수개표 | 2017/04/26 | 598 |
| 680106 | 홍준표 문재인에게 버릇없다고. 헐 19 | ㅇ | 2017/04/26 | 2,591 |
| 680105 | 오늘 토론전 문재인 안철수 악수 사진 27 | 싸가지 | 2017/04/26 | 2,781 |
| 680104 | 제주도 한달살기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27 | happy | 2017/04/26 | 9,713 |
| 680103 | 지난 대선에서 가장 토론을 잘 한 박근혜 6 | ㅇㅇ | 2017/04/26 | 1,155 |
| 680102 | 게시판이 엉망이네요 7 | 게시판 관리.. | 2017/04/26 | 852 |
| 680101 | 산후조리원 방문시 뭘 사가면 좋을까요? 5 | 봄바람 | 2017/04/26 | 966 |
| 680100 | 손석희 토론 프로 "그만 진행하라는" 여론이 .. 7 | 무무 | 2017/04/26 | 3,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