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노스코리아테크’ 접속차단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는 영국인 기자 마틴 윌리엄스(Martyn Williams)가 운영하는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 관련 이슈 전문 웹사이트이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3월 국가정보원의 신고를 받고 노스코리아테크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불법 사이트라며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노스코리아테크 운영자 마틴 윌리엄스는 오픈넷과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의 법률지원을 받아 행정법원에 방통심의위의 접속 차단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82676 | 이슬람 포교 방식 되게 특이하네요 1 | 특이 | 2017/05/03 | 972 |
| 682675 | 열받아서 내일 사전투표하러 갑니다 11 | . . . | 2017/05/03 | 1,562 |
| 682674 | 남편 아침부터 열받아서 전화 32 | 해수부 | 2017/05/03 | 15,871 |
| 682673 | 세월호 관련 오보 기사 타뉴스에서 떴네요 8 | ... | 2017/05/03 | 1,711 |
| 682672 |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이용해서... 3 | 봄날 | 2017/05/03 | 518 |
| 682671 | 뉴수공장에 국당 사람요... 4 | 좋아요 | 2017/05/03 | 775 |
| 682670 | 여기는 모슬포항 2 | ㅋㅋ | 2017/05/03 | 672 |
| 682669 | 문재인 지지자분들 질문있습니다. 32 | 궁금하네요 | 2017/05/03 | 1,114 |
| 682668 | 포켓와이파이. 110v돼지코 어디 8 | 88 | 2017/05/03 | 751 |
| 682667 | 펌)문재인 후원 마지막으로 몰아 주세요. 22 | ... | 2017/05/03 | 1,048 |
| 682666 | 슈라멕 비비 써보신 분?.... 4 | ㄷㄷ | 2017/05/03 | 1,051 |
| 682665 | 안철수씨는 토론할때마다 지지율이 내려가네요 37 | 닉넴프 | 2017/05/03 | 3,689 |
| 682664 | 차기정부 눈치를 봤을수는 있을거 같아요 7 | .. | 2017/05/03 | 748 |
| 682663 | 뉴스공장-적폐 화나요.. 1 | 적폐 | 2017/05/03 | 892 |
| 682662 | 어제 토론 교육 어찌 보셨어요? 4 | 어제 | 2017/05/03 | 561 |
| 682661 | 참고 하세요 3 | 투대문 | 2017/05/03 | 294 |
| 682660 | 압도적으로 달려야 쓰레기들 치워진다... 5 | 그 날까지 | 2017/05/03 | 306 |
| 682659 | 불쌍한 누렁이와 백구를 도와주세요... 23 | Sole04.. | 2017/05/03 | 974 |
| 682658 | sbs 해명. 그런데 증인은 ? 7 | 제대로 밝히.. | 2017/05/03 | 1,584 |
| 682657 | 사진으로 본 세월호와 문재인 1 | Stelli.. | 2017/05/03 | 661 |
| 682656 | JTBC/SBS 부류의 방송이 사악하고 더 위험한 이유는 5 | ........ | 2017/05/03 | 685 |
| 682655 | 문재인은 사드 관련 입장 뭔가요? 15 | 진정 | 2017/05/03 | 678 |
| 682654 | 50초반 부부 대만 자유여행.? 22 | 걱정 | 2017/05/03 | 3,617 |
| 682653 | 대장내시경 검사 괴롭나요? 2 | 궁금 | 2017/05/03 | 1,328 |
| 682652 |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야하는데 주택청약을 해지할까요ㅠ 7 | ᆢ | 2017/05/03 | 1,4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