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소비자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시행
http://m.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610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 알 수 있듯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분쟁이 대형화·광역화·집단화되면서 개별 분쟁해결에만 초점을 둔 기존 민사소송제만으로는 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재벌 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도입한다.
안 후보는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 강연에서 “환경과 안전에 관한 규제는 더 강화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과 신산업 관련 규제는 단순화하는 게 좋다”면서도
“대신 감시는 강화해야 한다.
한번 잡히면 받은 이익의 100배 정도를 물어내게 한다면 범죄행위에 엄두를 못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씨정책 퍼나르면 조회수 별로 수당 받나요? 진심 궁금해서요. 그래도 전혀 공감 안가는 안씨 홍보글 보다 이런 정책 비둘기 글이 더 낫긴 하네요
일단 대통령이 되야하는데
가망이 ...
더민주당이 지난대선에? 50 60 만원 받고 알바?
대부분의 공약이 명바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역시 안바타!!
갑철숩니까 안바탑니까
둘 다예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85819 | 전국 출구조사 결과네요 5 | 출구조사 | 2017/05/09 | 944 |
| 685818 | 호남이 박지원 못버린다더니 9 | 어떤 안빠 | 2017/05/09 | 2,377 |
| 685817 | sbs 대선 방송보니 문재인 외모가 18 | 음 | 2017/05/09 | 4,472 |
| 685816 | 새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3 | ... | 2017/05/09 | 382 |
| 685815 | 홍준표 투표 연령대보니 노인네들 대통령 인증이네요 3 | ㅎㅎㅎ | 2017/05/09 | 1,024 |
| 685814 | 문님 1위 너무 좋은데 9 | 아싸 | 2017/05/09 | 1,119 |
| 685813 | 전북 전남지역이 압승했네요 16 | 000 | 2017/05/09 | 1,821 |
| 685812 | 정두언 웃기네요. 가장 재미없는 대선이었다고 31 | 참 | 2017/05/09 | 2,944 |
| 685811 | 노무현 대통령이 하늘에서 축하하고 계실 듯 해요 6 | ㅇㅇ | 2017/05/09 | 723 |
| 685810 | 문후보지지자님들 축하드립니다. 15 | 한결나은세상.. | 2017/05/09 | 848 |
| 685809 | 경상도를 욕하다 보니 17 | 유리동자 | 2017/05/09 | 1,440 |
| 685808 | Sbs 웃기네요... 6 | .... | 2017/05/09 | 1,908 |
| 685807 | 문 후보가 되면 집값 아파트값 폭등한다는 건가요? 25 | 부동산 | 2017/05/09 | 3,664 |
| 685806 | 철수 알바들 다 어디갔냐? 10 | 문재인대통령.. | 2017/05/09 | 729 |
| 685805 | 눈물이 나네요. 3 | 겹침 | 2017/05/09 | 503 |
| 685804 | 결국 문님이 자기 자리를 찾았네요. 2 | .. | 2017/05/09 | 745 |
| 685803 | 철수야 잘가라..... 34 | 빨간여우 | 2017/05/09 | 2,542 |
| 685802 | 60~70대 노인인구 대부분이 경상도 권인가봐요? 3 | .. | 2017/05/09 | 620 |
| 685801 | 대구경북 투표율 1 | 대구경북 | 2017/05/09 | 418 |
| 685800 | 문님 집이 홍은동 20평대 빌라 전세라고 20 | 문재인 대통.. | 2017/05/09 | 6,370 |
| 685799 | 문재인이 될거같은데 전쟁은 안나겠네요 | 오드리 | 2017/05/09 | 449 |
| 685798 |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밤 광화문 가시나요? 3 | 파란나라 | 2017/05/09 | 645 |
| 685797 |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은 어떤 방향이었죠?? 8 | ㅡㅡ | 2017/05/09 | 1,026 |
| 685796 | 역시 호남입니다 25 | 이니 | 2017/05/09 | 1,939 |
| 685795 | 지역별 투표율 함 보세요 7 | 고딩맘 | 2017/05/09 | 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