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소비자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시행
http://m.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610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 알 수 있듯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분쟁이 대형화·광역화·집단화되면서 개별 분쟁해결에만 초점을 둔 기존 민사소송제만으로는 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재벌 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도입한다.
안 후보는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 강연에서 “환경과 안전에 관한 규제는 더 강화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과 신산업 관련 규제는 단순화하는 게 좋다”면서도
“대신 감시는 강화해야 한다.
한번 잡히면 받은 이익의 100배 정도를 물어내게 한다면 범죄행위에 엄두를 못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씨정책 퍼나르면 조회수 별로 수당 받나요? 진심 궁금해서요. 그래도 전혀 공감 안가는 안씨 홍보글 보다 이런 정책 비둘기 글이 더 낫긴 하네요
일단 대통령이 되야하는데
가망이 ...
더민주당이 지난대선에? 50 60 만원 받고 알바?
대부분의 공약이 명바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역시 안바타!!
갑철숩니까 안바탑니까
둘 다예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82017 | 제 자신을 억누르는 습관 2 | Urso | 2017/05/01 | 1,373 |
| 682016 | 안철수 정책 동영상..... 복지 19 | .... | 2017/05/01 | 339 |
| 682015 | 근로자의날인데도 아직도 퇴근못하고있네요 7 | ... | 2017/05/01 | 925 |
| 682014 | 드뎌 보수들이 결집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20 | .. | 2017/05/01 | 1,978 |
| 682013 | 제주도 숙소 추천부탁드려요~~^^ 6 | 벚꽃 | 2017/05/01 | 1,668 |
| 682012 | 눈물의 크레인. 문재인 변호사가 올라갑니다. "거기에 .. 13 | 기호1번 문.. | 2017/05/01 | 1,341 |
| 682011 | 홍준표 전주가서 유세하는 연설 내용 골 때리네요/펌 10 | 정신나간넘 | 2017/05/01 | 1,958 |
| 682010 | 해외 투표율이 70을 넘어 80%래요 12 | 투표하자 | 2017/05/01 | 1,941 |
| 682009 | 발리 | 여행가고싶어.. | 2017/05/01 | 330 |
| 682008 | 메추리알 삶는데 몇개가 둥둥 떠요 1 | 장조림 | 2017/05/01 | 1,044 |
| 682007 | 문준용 인터뷰ㄷㄷㄷㄷㄷㄷㄷㄷㄷ 61 | 문준용 | 2017/05/01 | 12,851 |
| 682006 | 정의당과 함께하는 심상정 시리즈....jpg 6 | 내가 저것을.. | 2017/05/01 | 593 |
| 682005 | [5:2단식] 2주일째 5 | 더워서뺀다 | 2017/05/01 | 951 |
| 682004 | 거지갑 박주민 신촌 연설 화제 (영상) 9 | 투표하자 | 2017/05/01 | 999 |
| 682003 | 문재인 TV.... 1 | 지금 | 2017/05/01 | 346 |
| 682002 | 일본 자위대가 미 해군 호위하네요. | 미일동맹 | 2017/05/01 | 266 |
| 682001 | 문준용 일하지도 않고 급여 받아갔다..노동부 관계자 증언 나와... 22 | ........ | 2017/05/01 | 1,027 |
| 682000 | 안철수는 딸 관련 문제없다고 생방송에서 직접 말까지하는데.. 23 | ㅇㅁㅇ | 2017/05/01 | 1,045 |
| 681999 | 안철수 정책 동영상_교육혁명 5 | .... | 2017/05/01 | 271 |
| 681998 | 여러분 햇양파가 달달합니다 장아찌담그세요 11 | . . . | 2017/05/01 | 2,175 |
| 681997 | 여기 문재인 팬카페인가요? 27 | ㅇㅇ | 2017/05/01 | 1,285 |
| 681996 | 세월호에서 안내방송했던 사람은 생존했나여? 6 | .. | 2017/05/01 | 1,215 |
| 681995 | 당신이 있는 곳에 1 | 우제승제가온.. | 2017/05/01 | 303 |
| 681994 | 언론이 철수를 버린 이유는 딸 때문 같네요 21 | ㅇㅇ | 2017/05/01 | 3,687 |
| 681993 | 친엄마랑 인연 끊으신 분들 계세요??가슴이 조이고 아파요.. 2 | ㅡㅡ | 2017/05/01 | 2,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