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소비자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시행
http://m.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610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 알 수 있듯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분쟁이 대형화·광역화·집단화되면서 개별 분쟁해결에만 초점을 둔 기존 민사소송제만으로는 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재벌 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도입한다.
안 후보는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 강연에서 “환경과 안전에 관한 규제는 더 강화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과 신산업 관련 규제는 단순화하는 게 좋다”면서도
“대신 감시는 강화해야 한다.
한번 잡히면 받은 이익의 100배 정도를 물어내게 한다면 범죄행위에 엄두를 못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씨정책 퍼나르면 조회수 별로 수당 받나요? 진심 궁금해서요. 그래도 전혀 공감 안가는 안씨 홍보글 보다 이런 정책 비둘기 글이 더 낫긴 하네요
일단 대통령이 되야하는데
가망이 ...
더민주당이 지난대선에? 50 60 만원 받고 알바?
대부분의 공약이 명바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역시 안바타!!
갑철숩니까 안바탑니까
둘 다예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07329 | 강연재.. 1 | ㄱㄴ | 2017/07/11 | 849 |
| 707328 | 통구이 그릴 1 | 시골 할매 | 2017/07/11 | 654 |
| 707327 | 지금 손등이랑 등이랑 몸에 좁쌀만하게 많이났어요. 4 | 이런거 처음.. | 2017/07/11 | 2,656 |
| 707326 | 커피 찌꺼기로 인조대리석 싱크대 상판 닦는거 3 | .. | 2017/07/11 | 3,029 |
| 707325 | 서른여섯은 어떤 나이인가요. 52 | 일기예보 | 2017/07/11 | 6,907 |
| 707324 | 정시80 수시20 법안 발의한대요 110 | 좋은뉴스속보.. | 2017/07/11 | 8,824 |
| 707323 | 유튜브에 쏟아져있는 대통령관련 가짜뉴스들은 누가만드는거에요? 6 | 대체 | 2017/07/11 | 1,262 |
| 707322 | 스팸즐겨 먹고 부대찌개 좋아하면 유방암 잘걸릴까요? 10 | 쩝쩝 | 2017/07/11 | 6,183 |
| 707321 | 창문여니 이불덮어야겠네요 1 | . . . | 2017/07/11 | 1,341 |
| 707320 | 먹고싶은게 없어요~ 15 | 전 | 2017/07/11 | 3,071 |
| 707319 | 효리 방송나오는 차 협찬이라는데 자기가 갖는건가요? 32 | .. | 2017/07/11 | 21,310 |
| 707318 | 요즘 매일 샤워해도 때나오죠? 7 | ㅠㅠ | 2017/07/11 | 2,976 |
| 707317 | 영어 좀 도와주세요. 5 | ㅜㅜ | 2017/07/11 | 1,149 |
| 707316 | 이런 시부 어떠세요? 17 | 휴.. | 2017/07/11 | 3,577 |
| 707315 | 시즌2하면 고정멤버는 누구였으면 좋겠나요? 26 | 알쓸신잡 | 2017/07/11 | 4,049 |
| 707314 | 80년대 초딩이었던 분들, 단편동화책 좀 찾아주세요 9 | 해리 | 2017/07/11 | 1,644 |
| 707313 | 아들이 셋이면.. 5 | 아들맘 | 2017/07/11 | 2,941 |
| 707312 | 홈플*스에서 산 샴푸 박스버려도 바꿔주나요?ㅜㅜ 2 | .. | 2017/07/11 | 1,130 |
| 707311 | 심상정 이후의 정의당 참 인물없네요. 19 | 노회찬 아까.. | 2017/07/11 | 2,720 |
| 707310 | 냐하하까르르크크긑크크그큭큭꺄오!!!!!!!!! 48 | 웜머 | 2017/07/11 | 12,319 |
| 707309 | 돈 빌릴때만 연락하는 친구 13 | 호구? | 2017/07/11 | 4,491 |
| 707308 | 여름의 제주도는 어디를 다녀야 할지...추천주셔요 6 | 여름 제주도.. | 2017/07/11 | 1,916 |
| 707307 | 미국 여행 경험 많으신 분들께 여쭙니다~~^.^ 23 | ..... | 2017/07/10 | 3,261 |
| 707306 | 유튜브에 뜬 문재인 치매의심영상 52 | 독일기자회견.. | 2017/07/10 | 9,702 |
| 707305 | 남자나이 47 여자나이 43 어떤가요? 16 | 여름 | 2017/07/10 | 7,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