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표 학제개편은 교육계의 4대강사업!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 안철수표 학제개편은 교육계의 4대강사업! '국가교육위원회'로 장기교육설계를 ]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학제개편(초등 5년/중.고등5년/직업탐색2년, 교육부 폐지, 수능의 자격고사화)으로 교육계와 학부모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측은 안철수표 학제개편을 교육계의 4대강 사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논평] 안철수표 학제개편 공약은 ‘교육계의 4대강 사업’


- 전면 재검토 혹은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안철수 후보의 공약 중 대표적인 학제 개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안철수 후보의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부족, 정책능력 부족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번에 국공립 대형 단설유치원은 신설할 수 없다고 발표해서 아직도 논란 중이다. 이번에는 학제개편 공약에 대해 엄마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안철수표 학제개편은 가장 현실성 없는 공약 1순위이다. 학교현장에 주는 혼란의 규모와 천문학적 예산 규모로만 보면, 교육계의 4대강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안철수 후보의 학제개편의 핵심은, 2개년도 아이들, 즉 만5세와 만6세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동시에 입학하고 대학까지 졸업하는 안입니다. 가령 2019년부터 시행되면, 만5세인 2013년생과 만6세인 2012년생 총 92만명이 동시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2배의 대학입시 경쟁과 취업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다. 어떤 학부모가 이런 희생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 뿐 아니라 예비교사, 교대생, 현직 초등교원들에게도 피해가 심각해진다. 현행 초등 6년제를 5년제로 줄이게 되면, 초등학교 교사는 필요한 수보다 많아져, 향후 5~10년 동안은 교사들의 미임용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사태도 불 보듯 뻔하다.


어제 KBS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는“학제개편에 따라 1년 더 빨리 입학하면 12개월이 아니라 15개월치 학생이 한꺼번에 입학하게 되고, 4년 정도 지나면 무리 없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했다. 참으로 무책임한 답변이다.


2배 경쟁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지만, 대입경쟁과 취업경쟁을 25%씩 나눠서 4년간 한다는 것이다. 결국, 15년 동안 학교가 난장판, 공사판이 된다는 뜻이다. 왜 우리 교육계가 이 희생을 감당해야 하나.
소요비용도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한국교육개발원 2016년 보고서에는 9월 가을학기제 학제개편만해 도 10년간 14조원이 든다고 했다. 안후보측 관계자도 학제개편 시범사업만 8조원이 든다고 추계했다.


알다시피 4대강 사업에 22조원 들어갔다. 안철수표 학제개편안을 ‘교육계의 4대강’이라 부르는 이유이다. 현실적으로 정권 임기 내내 학제개편만 논의하다 끝날 것이다. 다른 교육개혁 과제들은 학제개편의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사교육비 경감과 입시고통 해소, 학교서열화 문제는 고스란히 둔 채, 학제만 바꾼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학제개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시스템의 구축이다. 현재 학교교육 안에서의,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필요하다.


문재인 후보는 학제개편 대신에, 초등학생 1:1 맞춤형 교육시스템인 북유럽식 , 대학처럼 학생들이 수업을 선택하는 무학년 를 제안했다. 는 이미 서울, 경기, 세종교육청에서 실험이 되고 있다. 교육계에서 한결 같이 제안해 온 정책이다.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에 권유한다. 교육계의 4대강인 학제개편 공약을 철회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서 학부모들의 우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아주길 요구한다.


2017년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후보 수석대변인 유은혜


출처 : 문재인 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moonjaein2



더민주당은 안철수 후보의 시범사업으로 성급하게 학제개편을 실시하겠다는 것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발빠르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더민주, "미래 교육 논의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만들자" >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상임선대위원장인 추미애 대표(왼쪽)와 이해찬(오른쪽), 이석현 공동선대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선거대책위 5차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학제개편과 입학연령 인하 논의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서울시 교육감을 지낸 김상곤 선대위원장과 교육부총리를 지낸 이해찬 선대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김상곤 공동선대위원장은 21일 열린 5차 국민주권선대위원회에서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경쟁중심의 입시교육'으로 규정했다. 특히 '교육의 양극화', '관료주의적 권위주의적인 교실'을 가장 큰 병폐로 지적했다.

(중 략)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도 "학제개편을 위해서 최소한 8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여야가 없는 중립적인 사람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학제개편과 취학연령인하 문제를 논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선대위원장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의 임기는 10년이상 보장되고 여러 정권을 거치며 교육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게 된다.


출처 : 2017년 4월 21일 파이낸셜뉴스 부분발췌 https://goo.gl/gu2rqF



현행 교육문제의 핵심은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오는 병폐가 큽니다. 따라서 교육문제는 단순히 학제만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급하게 학제개편만 추진하다가 알멩이는 그대로 두고 껍데기만 바꾸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교육개혁은 학제개편이 아니라 입시위주의 비정상적 교육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차근차근 대안을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더민주가 제시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신설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입김 없는 각계 전문가들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대한민국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고민을 함께 해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출처 : http://m.blog.naver.com/sunfull-movement/220989293273

[애들을 마루타로]

간철수는 자기가 무슨말을 하는지도 모를듯

[헛소리]

프레임 만들어 씌우기 귀재 민주당~

그러니 당신들은 구태

혁신적 안철수 생각 못따라가니 헐뜯기
금방 눈에 보이는 대선 포스터나 광고
구태인 당신들 헐뜯었지만 어떤가요?
시선을 확 끌죠?

기존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민주당 눈에
안철수 학제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건 당연
거기까지 밖에 못보는 당신탓~~~

[학부모]

진짜 학제개편은 반대해요.
수치로 계산만하면 끝인지 의문스럽고
우리아이 저 개편의 희생양되는건 진짜 아닌듯 해요.

[..]

그렇게 혁신적인데 왜 젊은 사람들의 지지를 못받을까?
말장난뿐인 새정치
또 하나의 구태일 뿐
후보자 본인이나 그 지지자들만 모르지
삼디 발음 갖고 난리부르스떠는 거 보면 퍽이나 새정치 스럽습니다!!
지새끼 국내에서 완주도 못 시켜놓고 넘의 자식들 녹조라떼 만들려고 환장 한 놈

[201705]

국민이 이길거니까 안철수 될 일은 없겠죠

[아이스]

다 잘 살아볼라꼬 혁신 시도하는거 아녀
나라 망하게해야지 하는 정신나간 지도자도 있나

[....]

제가 봐도 돈만 쓰지 효과는 제로인 정책입니다.

[문지지자들]

돼지목에 진주목걸이지.
자기공약 자기가 모르는건 바로 문씨
지난 토론때도 시행 첫해에 한학년에 두배인원이냐? 이런 질문이나.찍직.
질문에 안후보가 설명하니 자기는 도대체 뭔말인지 모르겟다고
아마 이해 하려면 그머리로는 석달 여흘 걸리겠지.

그공약을 자기처럼 누가 적어주는거 읽는줄 아는모양.

적어도 수없이 고민하고 만든 공약이란걸 제대로 이해 한 사람은 다 안다.
4대강은 반대에도 밀어 부친거고
안철수씨는 모든 공약을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는건 안한다니.
그런 걱정 일랑 하덜 말고...

정승도 지 싫으면 마는거니까?

[학제]

개편하고 교육부 폐지하고 하는거 해결 방법이 아니죠.
박근혜 같아요 해경 폐지하듯이 교육부 폐지한다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교육부 과정을 민간한테 넘겨서 민간이 교육 장사 하라고 하는건지 교육위원회라는거 만들어 사립학교들이 돈을 쫙쫙 빨아가게 하는거겠죠.

[학제개편하면]

뭐해요? 인재 데려다가 자기 부인 시장보기나 시키는 놈이...
자기부터 혁신하고 혁신을 이야기 하지 다른 국회의원 부인들 다 그러고 다녀도 새정치 아야기하는 자기는 그러지 말아야지 원..
원플러스원을 전문직 여성 비하라고ㅜ하질 않나 자기 부인 갑질은 본인 유세 지원에 괸한일이었다고 하질않나,,

[안철수는]

자율경쟁이 기본토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퀄러티 높이려면 민간이 주도하게 하고
정부는 살짝 뒤로 빠져주는 센스추구

[..]

안철수 학제개편은 졸속

[명박이랑]

똑같이 민영화를 좋아하나 봐요.
전기, 가스, 수도, 철도 모두 민영화 하실분 같아요.
기업 마인드란게 기업 운영하는데는 효율적이나 나라 운영은 폭삭 망하는 일입니다.

[미친 ....]

지금도 어린 스무살인데
무려 18살때 졸업시켜 빨리 군대보내고
빨리 시집보내서
애 많이 낳아 세금거두려는 계획이죠.
국민의 개돼지 아니 소돼지화 계획. 가축처럼

[ㅉㅉ]

문재인의
정부개입 큰정부는
일본 처럼 장기 경기침체 재정악화로
폭망으로 가는 지름길임

[..]

오늘의 지령은 이건가봐요?

81만개 공공일자리,
개성공단 확장,,
이런 거나 어떻게 좀...

설마 청년일자리정책이라며 청년들 다 개성공단으로 가라고 할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