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 계신분께 질문: 진단서 발급하면 기록이 없나요?

[궁금하다]

파파이스 보니까, 예비군 논란 관련 언급이 있는데

국방부는 이전 자료는 없다고 하는데, 의료계에서는 진단서 발급이 병원이나 공단 차원에서 관리되는 것이 없나요?

만약에, 어떤 나쁜 의사가 보험 사기단과 결탁해서 막 발급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의무보관기간]

지나면 없애죠

[...]

법적으로 10년이지만 왠만한 대학병원급은 의무기록을 데이터화라도 해서 예전 종이챠트도 다 기록 남겨둡니다. EMR시스템이면 진단서 같은 기록있고 종이챠트면 최소한 어떤 진단서 어떤 목적으로 발급했다는 남깁니다.

[10년]

10년 지나면 보관의무가 없습니다. 진단서 발급은 공단과 관련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