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안보불안을 준 이명박 박근혜. 제3기 민주정부가 필요한 이유

[안보에도 유능한 제3기 민주정부]

http://m.blog.naver.com/sunfull-movement/220973600821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비교 - 국방 -
민주정부 vs 보수정부 비교


이번편은 VS 비교 들어갑니다~


민주정부의 자주국방
보수정부의 국뻥, '입' 안보에 대해 말씀드리려구요


국민 안전에 속.수.무.책
이명박 정부 때 부터
국방에 계속 구멍이 생기다보니 국방이 국(빵)!이 되고
입으로만 국방하다보니 국뻥!이 되었습니다~


젊은 병사들의 희생, 민간인 희생, 허술한 GOP
'말로만 용납않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한다' 하고....
정말 구멍난 국빵에 말로만 응징하는 국뻥!! 이었죠~


반면에 민주정부가 정말 국방도 빵빵 했었네요~


민주정부가 자주국방 외쳤고, 북한과도 교류를 활발히 하면서
실재로 국방력을 차근차근 늘려왔다는 사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링크 ▶▶ http://blog.naver.com/yesminjoo/220595148584


지금까지 올~민주정부 경제면 경제, 인권이면 인권
남북관계면 남북관계, 국방이면 국방, 못하는게 없었단 사실!!


첫째, 국방비 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자주국방 을 외치며~ 전시작전권 환수를 주장하고


미국의존도를 줄이면서 동시에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군의 현대화, 첨단무기 도입에 대한 국방투자를 늘려나갔습니다
그 정책이 바로 국방개혁 2020 !!
자주국방을 위해 군사 전문가들과 함께 세운 장기 미래전략 이었는데요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개혁 2020에 따라 국방비는
최대 11.6% 증가, 평균 증가율 8.8%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증가율이 2.1%까지 하락,
평균 증가율 5.3%, 박근혜 정부 평균 증가율 4.2%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국방예산 챙기기 소홀!!


그리고 국방예산이 우리나라 살림이라 할 수 있는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보여드릴게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 재정의 15~16% 를 국방비로 사용했지만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가 재정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국방비를 늘리지 않아 그 비중이 14%대로 하락!!했죠~


둘째, 방위력개선비입니다.
군사력을 키우는데 드는 비용 중 "직접적으로 전력을 강화하는데 드는 비용"
각종 무기를 구입하거나 보강하고, 부대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평균 13.9%로 늘었던 방위력 개선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평균 증가율5.9%->4.0% 큰 폭으로 떨어졌죠


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한미 연합 전력 강화만 강조하면서
미국에 의존하려고 하기 때문인거죠.
거기에다 방산비리까지 벌어지니 할말이 없네요;;;


하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엔
우리 군 자체의 정보수집 능력, 공격능력 등
국방력 강화를 위한 첨단 무기체계에 열심히 투자 했습니다.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어.마.무.시하죠???


셋째, 뽀너스~ 병사들의 사병봉급입니다
사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보다 나은 처우를 제공하기 위해 봉급을 대폭 인상했죠.


노무현 정부 시절 2004년 47%, 2006년 63%까지 인상되어
병장봉급 90년대 1만원 수준 -> 2007년 9만원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때는 0%로 동결되고
박근혜 정부들어 다시 10%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자주적인 국방을 위해 미국에 전시작전권 환수 요구하고
민주정부때 북한과 적극 대화하면서도
북한 도발 등 위협에 대해 국방을 튼튼히 키워
우리나라 목소리도 더 높일 수 있었던
당당했던 민주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정부의 자주국방 VS 보수정부의 국빵?국뻥?
왜 차이가 나는지~보여드립니다~


민주정부~ 북한 도발도 확실히 막고!
무기체계 현대화로 군사력도 키우고!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켜왔다는 사실!!


자기 나라는 요.렇.게 지키는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자료 출처 : 도서 참고
저자 김성재보좌관(홍종학의원실)


내용 출처 : https://goo.gl/TfHQ83



이명박이 유승민을 만나서 '능력있는 보수가 됐다' 라면서
안보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출처 : https://goo.gl/0W3CzC)



경제에도 안보에도 철저히 무능했던 '가짜보수'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당신들이 떠넘긴 안보위기에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미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특수 상황 속에서도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노무현 정부의 국방 정책 가치는
반드시 새로 평가되어야 하며 다음 정부는 그 철학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이상 안보불안으로 국민들이 떨지 않도록
자주국방 하기에 안보에도 유능한 제3기 민주정부가 꼭 들어서야 하겠습니다.


출처 : http://m.blog.naver.com/sunfull-movement/220973600821

[아이스홍시]

세금 헛투루 안쓰고 국민 위하는것이 진짜 자주 국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