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자신의 회고록에 국가비밀 내용을 기록하면서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25조 2항은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부는 송 전 장관의 회고록 중 국가비밀에 해당되는 관련 내용에 대한 어떠한 승인도 하지 않았다고 밝힌바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문제가 되고 있는 UN의 북한인권결의와 관련한 대통령과 국가정보원장의 업무내용은 국가비밀에 해당한다.
법대로...이 인간 처리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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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처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꼴 좋다.
법대로 처벌 받으시길 바랍니다 2222
국가의 외교문제를 자기 돈벌이에 이용하는자
꼭 처벌받기를....
저렇게 국가기밀을 마구마구 떠벌리면
무서워서 어떻게 상대하나요??
상대국에서 너희들 뭘 믿고 이야기 하냐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꼭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회고록 쓰고 반할배한테 헌정할라한건가 참나 가지가지한다
이런 작자 안 잡아가고 뭐하나요
얘기가 맞다는 말인거죠?
그냥 만들어낸게 아니라
콩밥을좀 드셔야겠군.
맞다는 말이 어딨어요?
승인여부 알려달라했더니 그런거없다 했으니
만들어진 문서 혹은 불법 둘다 감옥행
꼭 법대로 처벌받길 바랍니다
법대로 처벌~~!!
그쪽에 붙으려다가 오갈데가 없이된 짝 난거 아닌가요?
좀 덜 먹고 빨리 가더라도 깨끗하게 가고싶다 그런 생각을 못하다니 ㅄ
법대로 해봐요 그 정부 인사들 ~
문재인의 목소리가 들리는듯^^
어떤 처벌을 받을지 기대되네요
책팔이에 별 짓을 다
사익을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아먹을 것들...
법대로 처벌 받으시길 바랍니다 3333
기권 결정은 11월 16일에 나왔고,
문 후보님이 참석한 회의는 이틀 후 18일에 개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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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는 "이 문제의 핵심은 송 전 장관이 주장하는 (2007년) 11월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이라는 방침이 먼저 결정됐느냐, 아니면 결정되지 않고 송 전 장관의 주장처럼 북한에 먼저 물어본 후에 결정했느냐 라는 것"이라며 "분명히 말하는데 11월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방침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위해서 나라의 법을 어기는 자는 엄벌에 처해야한다는건 이미 배웠으니 실천합시다.
송민순이 그걸 몰랐을리 없죠 문재인이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니 각오하고 나온거에요
꼭 잡아 넣어야 한다
미친넘
전두환도 아름다운 80년대 기억을 담은 자서전을 냈지요. 그분의 hidden agenda 가 뭔지 모르겠네요
송민순 당신은 조국 통일을 위해 뭘했나
제발 법대로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문후보님 단점은 인간같지도 않은것들한테도 너무 인간대접을 해주신다는 것....
지지자로서 이젠 그런 모습 그만 보고싶네요
반기문 사퇴하는 날,
가장 울고 싶은 사람이 이 사람이었을 듯.
이 또한 회고록을 빙자한 관료의 갑질이네요.
퇴임할때 서약서썼을땐 형식적으로 생각하셨나본데 허위든 사실이든간에 저런식으로 이용해먹으셨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시길.
법대로 처벌 받으시길 바랍니다4444
법대로 처벌 요망
대선에 영향미치려고 안보팔이하구.. 니들이 그래봐야 국민들은 더 똘똘 뭉친다는걸 알아야지? 절대로 니들 각본대로 개돼지로 살지 않을거다
니들이 좋아하는 법대로 하자니까
진짜 아니라면서 보안규정 위반?
저도 그게 이상하더라구요 국가기밀을 회고록에 적고도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은게요 언론도 이런 문제를 먼저짚고 기사를 써야되는데 본분은 망각하고 기사쓰기에 급급 암튼 언론이 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