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여교사 사건 감형 된 이유가

[hum]

여교사가 합의를 해줬다네요.
글쎄 그 속속들이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흉악범들 더구나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용납 안될 일을 당하고도
왜 합의를 해주는지...단순히 합의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로 빨리 방출(?)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18년 형이 10년으로 감형이 되버리는 식이니
범죄 저지르고도 반성보단 돈으로 합의부터 하는
교화나 단죄는 의미가 없는 거 같은 느낌...

http://naver.me/G8dTcec1

[ㅡㅡ]

피해자의 상황을 정확히 모르면서
비난하지 마세요.

[...]

이런 식으로 피해자 두 번 울리지 마세요.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 당했는데 언론에 의해 2차 피해, 법이 욕나올정도로 뭣같아서 가해자 가족들이 피해자와 가족들 찾아와 합의해달라 협박아닌 협박들 해대고 나를 비롯해 내 가족까지 고통 받는 모습 보면...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해주기는 커녕 합의를 안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잖아요. 제발 죄없고 힘없는 노약자한테 묻지마 살인 저지르지 말고 이왕 누구하나 죽일거면 저런 금수만도 못한 것들이나 좀 누가 죽여줬음 좋겠네요.

[hum]

ㅡㅡ님 어디 비난조인가요?
속속들이 사정은 모르니까 왜 합의해 줬을까 답답해 한거죠.

[....]

그런 짓 한 놈들은 무기징역으로 해놓고 전재산 몰수해서 피해자에게 고스란히 보상금으로 줘야합니다.
합의 자체를 못하게 해야 함.

[....]

합의해서 합의금 받았겠죠. 근데 돈으로 갚았다고 형을 왜 감해주나요. 돈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고, 형은 죄에 대한 벌인데.

[누리심쿵]

합의제도를 만든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하더라구요
합의제도를 없애면 피해자는 피해만 받고
보상은 받을수 없으니...
형량만 높인다고해서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길이 없으니
협의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구요
이번 개같은 경우는 협의를 안할시 사형으로 하고
협의하면 무기징역으로 때려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요
합의를 했다고 해도 형량이 너무 적어요!!!!
아니면 협의제도를 폐지하고 벌금을 엄청 때리고(보상금으로)
형량은 형량대로 때렸으면 좋겠어요

[...]

글 안지우는 것 보니 일부러 피해자 욕먹일려고 판 깔았구만.

[..]

범죄자를 특별하게들 생각하시나봐요...

오늘의 내 남편이 내일의 범죄자가 될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바람만 피워도 범죄자였어요..

20년만에 나오다고 끔찍하다는분은..범죄자가 다른종류의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나봐요..

세상엔 죄를 범하고도 그 죄값을 안치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많아요.

잡히면 나쁜놈이고 안잡히면 상관없나요?

참고로 제 친구 남동생도 군대에서 성폭행으로 군감옥에 지내다가 나왔는데

**은행에 정규직으로 취직해서 사람들 상대하면서 잘 만 살아요...

범죄를 옹호하는것 절대 아나고...범죄자가 마치 평생 분리되어야 할 다른종의 인간들이라고 착각들 하시는것 같아 말씀드려요.

범죄조회 하면 (개인확인용으로요..회사제출용 말고) 아마 한 아파트 안에서 여러명 있을거에요.

[Rossy]

보통 그런 경우 피해자 가족들이 찰거머리같이 쫓아다니면서 합의를 종용합니다. 그 여교사 지금 발령이 어디로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발령지 가서 합의해달라고 드러누울 수도 있는데, 그런 꼴을 학생들 앞에서 보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새끼들이랑 합의를 했을까요.... 안쓰럽네요 진짜..
피해자는 두번 죽었을거같아요

[..]

더 나아가 범죄가 무엇인지 규정이 확실해야겠죠.

우리동네 초등학교 6학년 아이 따돌림으로 자살했는데...그 가해 학생들은 이미 성인이 되었고 문제없이 잘 살고 있어요..칼만 든다고 범죄자인가요.

[합의했다는]

얘기 듣는 순간 딱 든 생각이



엄청 협박 당하고 시달렸겠구나...

시사프로보면 많아 나오잖아요. 범죄자들이 들어가서도 그렇게 협박을 한답니다. 내가 나가면 너 가만두지 않겠다...

[에휴]

합의했다면 아마도 별별 협박 다 당했지 싶어요.
섬으로 발령되는건 젊은 선생님이던데 첫제자들에게 애정이 있잖아요

애들한테 평생 아빠 뺏을거냐 류의 비열하고 치사한 협박
혹시 애들한테 울면서 아빠 풀어달라 호소하게 했다면.......이건 너무 비열해서 상상도 하기 싫지만
피해자가 선처탄원서 써줬다면 그런 종류의 협박밖에 없지 싶어요

그 짐승보다 못한 놈들때문에 써줬겠어요. 돈몇푼으로 써줬겠어요
어린 제자들 가지고 선생님 협박했을것 같음

[쉽게 생각할수있는일]

미혼 여교사 하나쯤
각 가정 전체가 들러붙어 합의 부탁!!! 했을듯.
그게 어떤상황일것 같나요 ㅎㅎㅎ

[심지어...]

우리나라가 웃겨서 범죄자가 형 살고 나와서 복수해도 또 가볍게 처벌된다는 사실...
합의 안해줬다고 감옥 나와서 찾아가면 피해자는 어디 하소연 할 데도 없어요. 보호받을 방법도 없구요.

[벼리벼리]

주변에서 비슷한 일을 본 적이 있었는데

가해자쪽에서 합의하려고 엄청 시도해요..
합의를 해주든 안해주든 합의를 시도하려고했다는게 법정에서 반성의 의미를 나타내는거라고 판단한다하더라구요..

그래서 합의를 하지않으려한 피해자가 오히려 어이없이 손해?가 되고, 모든 사건이라는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피해자가 더 억울한 상황들이 만들어져 지치게되는것 같았어요..

물론 합의금이라는것도 상상이하로 적더라구요..
진짜 피해자만 억울하고 힘들고...

[..]

한국법자체가 악법 같아요.
이건 뭐 돈있는 사람은 합의해서 다 빠져나가는식이네요.
얼마전에 아이 치여 죽인 사람도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거 보고 뭐 저런 법이 다 있나 싶었어요.

[...]

그새끼들은 물론 가족들부터 찾아가 협박들을 했겠죠
그림 나오잖아요

[피해자는]

뭔 잘못인가요? 그 인간들 감형해주고 죄를 가볍게 여겨서 합의 했겠어요?

[대체]

뭘 어떻게했길래 합의를해준건가요?!!

평생 갈아마셔도 속이 안풀릴인간들을?!!!

[음]

뉴스 보니, 피해자가 합의해줬고 재판부에 선처를 바랐다고 하더군요.
원글님은 피해자를 비난하는게 아니라.. 이런 흉악한 성범죄범들이 합의 등의 제도로 구제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신거 같은데요.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재판부에 호소하면 당연히 감형이 되는거거든요.
어제 이 뉴스 댓글에 보니 .. 왜 판사가 감형해줬냐며.. 합의하면 감형해줘도 되는거냐고 어떤 댓글러가 막 욕하니까ㅎㅎ .... 멋도 모르고 법도 모르면서 냄비처럼 떠들기만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흉악범이 감형되는게 싫으면 판사한테 뭐라고 그럴게 아니라...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에게 뭐라고 해야된다고. 형사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당연히 감형이 되는데 이런 법을 바꿔야 한다고 하더군요.

[...]

국회의원 지들이나 그 자식들이 성범죄, 음주운전 온갖 범죄 저지르고 다니는데 법을 왜 바꾸겠어요? 게다가 어차피 국민들은 개돼지라 평소 국민들한테 관심도 없어도 선거때만 반짝 나가서 유세하면 좋다고 손잡고 악수하고 환호해주는데 누가 자길 싫어라한다고 생각이나 하겠어요?

[...]

김영란법에서도 자기들은 쏙 뺀게 국개의원들이란 작자들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