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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어제 토론과 관련한 문재인 복지 축소 팩트체크입니다.

페이스북 펌 조회수 : 1,188
작성일 : 2017-04-20 15:02:53
심상정
4시간 전 · 

 어제 토론과 관련한 팩트체크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대선 후보자들에게 4월 10일(월)까지 19대 대선의 10대 공약을 제출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고, 4월 11일(화)까지 각 후보로부터 공약을 제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제출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4월 14일(금)부터 각 언론사에 제공되어 일부 언론에 그 내용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는 공약을 제출해 놓고, 시험 치루고 나서 제출한 답안지를 수정하듯 공약 제출 시한을 한참 지나서 공약을 변경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방식도 문제인데 변경된 내용이 더 큰 문제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TV토론에서 제기된 복지공약에 대한 방침만 얘기 했지 구체적 내역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는 대상과 지급방식 재원 규모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었습니다. 즉, 문재인 후보는 선관위에 제출했던 10대 공약 중 아동, 청년, 여성, 노인 복지 공약을 지난 주말사이에 대폭 수정한 것입니다.

즉, 아동수당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반토막 났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연 3.7조원에서 5,400억으로 1/7로 축소됐고, 여성 등 출산 및 육아휴직 예산은 연 1.8조원에서 4,800억로 1/4로 삭감되었고, 어르신 기초연금도 연 6.3조에서 연4.4조로 2/3로 줄었습니다. 아이부터 청년, 여성, 노인 복지 예산 다 줄어든 것입니다."

https://pbs.twimg.com/card_img/854807225205800960/qBjFpG6s?format=png&name=204...

이미지 주소


https://www.facebook.com/simsangjung/posts/1423007507737595

심상정 페이스북


IP : 185.182.xxx.4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심씨
    '17.4.20 3:04 PM (210.219.xxx.237)

    그러니까 너 지지율이나 신경쓰세요
    어제 이젠 각자의 길을 가는걸로 잘 알아들었으니까

  • 2. 미리
    '17.4.20 3:06 PM (123.215.xxx.204)

    미리 호도하고
    고쳐서 제출한건 비난 받을 일이지만
    저로서는
    오히려 안심이 되네요
    사실 정말 뻥공약들
    너무 싫거든요
    지킬수 있는 공약들만 내세워서
    공약이행률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 3. ;;;;;;;;;;
    '17.4.20 3:06 PM (222.98.xxx.77) - 삭제된댓글

    문후보님 데리고 선거 유세 다닐때도 나중에 대선 나가면 어제 같이 저열하게 굴려고 하진 않았겟죠.
    그렇게 믿을께요.

  • 4. 미리
    '17.4.20 3:07 PM (123.215.xxx.204)

    81만개 일자리
    22조 악성부채 탕감 유치원 신설
    뭐 말만하면
    머리가 돌 정도의 공약이라
    지킬까봐 더 걱정됐었거든요
    그 재원이 자기돈 쓰는것 아니고
    어떻든
    국민세금일텐데요

  • 5. 큰 강
    '17.4.20 3:08 PM (121.161.xxx.59)

    건너가는 심상정씨.....

  • 6. 심삼정
    '17.4.20 3:10 PM (121.155.xxx.170)

    심상정 틀렸어요. 민주당에서 13일 1차내고 정정보도자료 돌렸는데,
    오마이뉴스와 같이 틀린자료 보고 우김...

  • 7. 정말
    '17.4.20 3:10 PM (123.215.xxx.204)

    문지지자들은 이해 안돼요
    종교도 아니고
    정치인 검증하는건데
    당연히 철저히 검증을 해서
    그자리에 올려 보내는게 국민노릇 아닌가요?

  • 8. 팩트체크
    '17.4.20 3:19 PM (119.64.xxx.207)

    한나라당 당대표였던 홍준표는 민주참여정부보다 노동자들에게 잘했나요?

    박근혜 비서실장을 맡았던 유승민, 이사람 역시 한나라당, 새누리당 소속의원이기도 했는데

    박근혜 정권이 노동자들에게 잘했습니까?

    이 두 정권이 민주참여정권보다 훨씬 더 친노동정책을 펼쳐서

    그나마 서민들이 숨 좀 여유있게 쉬고 발 뻗으며 편하게 살았냐구요.

    이것에 대해 팩트체크도 해보세요, 정의당 선대위.

    왜 이 두사람에겐 말을 못해, 왜?!

  • 9. 저도 안심
    '17.4.20 3:40 PM (182.222.xxx.194)

    일단 공약으로 환심 사고 당선 후 말 바꾸기 하거나 실행하지 않는 것 보다
    투표 전에 수정 했다는 것이 그만큼 책임감 있게 실현 가능한 공약을
    실천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더 신뢰가 갑니다.
    심산정 후보는 이명박그네 정부에서 당선 전 내놓은 공약 이행율이 얼마나 되나
    첵크나 해 보세요.

  • 10. 저기요..
    '17.4.20 4:11 PM (125.186.xxx.191) - 삭제된댓글

    중요한건 문재인 후보님이 저 공약이 축소된걸 모르고 계셨다는 거죠. 모르면서 축소된 바 없다라고 거짓말 하신게 드러난거에요. 본인의 공약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것 같네요.

    어제 토론 안보셨나요?

    토론내용:
    심: 정치인은 거짓말 하면 안된다. 지키지 못할 공약이면 내질 말아야지
    지난 주말 급작스럽게 복지공약 1/2~1/3 감소시켜버리면 국민들은 뭐가 되냐
    문: 그런거 없다. 어떤거?
    심: 예를 들면 아동 수당 절반으로 깎지 않았냐. 한 두개가 아니다.
    문: 구체적인 사항까지 세세하게 알지는 못한다. 지난 주말에 "처음"발표한 것이다. 공약 후퇴한게 아니다
    심: 선관위에 제출했다가 공약 후퇴했는데 처음 발표한 거라니요. 본인 공약이 어떤지 본인이 몰라요?

    일단 문재인 후보님 본인 공약 모르셨구요,
    그리고 지지자분들.. 아무리 쉴드 치려고 하셔도 공약 축소해서 조용히 발표한걸 더 현실적인 공약이라고 칭찬하시다니요. 어차피 저 재원 마련도 어떻게 하실지 모르시는 분인데;;;;;;

  • 11. 이보세요
    '17.4.20 4:15 PM (119.64.xxx.207)

    문캠 선거 공보실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나

    읽어보고 모두까기하세요. 자꾸 무능력한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하지 말고요.

    심상정것도 가져왔으면 문캠 공보실에서 발표한것도 같이 가져와서 비교하며

    까시던가.

  • 12. 글쎄요
    '17.4.20 7:10 PM (124.50.xxx.104)

    심상정 후보 페이스북에 팩트체크라고 올린 기사입니다.
    http://v.media.daum.net/v/20170420053402911?f=m&s=pelection2017

    기사 내용 말미에 보면
    13일 6시 30분에 배포한 자료랑 13일 8시 16분에 수정 배포한 자료 비교한거 가지고
    심상정 후보의 공약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맞다고 쓰고 있어요.

    저 캡쳐된 문서는 선관위 공식 등록 자료도 아니고 기자들에게 제공하는 보도 자료고,
    2시간도 안되어서 수정 배포한 걸 보면
    단순한 배포 과정에서의 실수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민주당 측에서도 실무자 차원에서 실수였다고 이야기 했고요)

    근데 그걸 선거 캠프의 업무 프로세스(이걸 까면 정말 마이크로 한거고)가지고 비판하는거면 몰라도
    마치 공략이 후퇴했니 신뢰를 할수 없니 하는 식으로 비판하는 심상정 후보의 자세도 토론의 본질에서
    벗어났고, 이런 프레임 씌워가며 공격하는 점에서 다소 저열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개인적으로 저런 형식의 토론에서 큰 방향성으로 문제 제기 하는 쪽으로 가야지
    자기가 수치 외워 와서 그거 지적하면서 아니 모르니 하면서 공격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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