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개인정보는 주민번호나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아니라
익명화, 비식별화가 완료된 개인정보. 구글과 MS, 애플 등도 무기명으로 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 사용하는데
그와 같은 완화를 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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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후보님 공약은 개인정보를 사고 파는것에 대한 규제완화가 아님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곳에 대한 규제 완화를 말하는것이었어요
약속⑦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게
디지털 인권 보장과 사이버 안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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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현재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는 ‘개인정보’라는 키워드가 상위권에 올라와 있다. 그리고 해당 키워드로 검색하면 “안철수가 내 개인 정보를 마음대로 매매할 수 있게 한다고? 실화냐?”라는 글들이 쏟아진다.
대체 개인 정보를 마음대로 매매할 수 있게 한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개인정보 논란은 <보안뉴스>가 대선 후보 5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을 보도한 18일자 카드뉴스로부터 비롯됐다.
보안뉴스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매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역시 “안 후보와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해당 보도가 SNS와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지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왜 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마음대로 매매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정책이야? 개인 정보를 마음대로 매매한다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말하라 했더니 개인 정보 매매를 한다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안철수 후보의 개인정보 완화 정책이 곡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누리꾼들도 있다.
한 누리꾼은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개인정보는 주민번호나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아니라 익명화, 비식별화가 완료된 개인정보를 뜻한다. 구글과 MS, 애플 등도 무기명으로 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 사용하는데 그와 같은 완화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