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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울음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철수의 임신출산지원정책 발표
- 난임지원비 2배 확대 및 임출산 관련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 현행 출산입원기간 3일에서 7일로 확대 및 바우처 금액 인상
-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율 5%로 인하
맘 편한 출산 보장, 아동수당 도입
저출산문제는 국가존망의 문제입니다. 2016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간 정부는 제1,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06~’15) 기간 중 저출산에 총 80.2조원을 투입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특히, 결혼을 늦게하는 만혼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 주거정책, 고용정책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아기울음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국민께 아기울음소리를 들려드리겠다는 기본목표에서 7가지 임신출산지원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의 흐름이 일종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해 난임치료에서 산후관리까지 패키지 사업을 전개하여 국민이 직접 정책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1942년 영국에서 발표된 베버리지보고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슬로건으로 제시했지만 이번 인구투자패키지는 요람의 前단계인 난임문제로까지 확대하여 국부의 원천이 되는 인적자원의 감소로 국가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저출산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한 차세대 육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인구투자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