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만개 일자리를 왜 정부가 만들어야 하나요?

[질문]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문후보의 메인 공약에 재한 궁금증인데.. 사실 말이 안되는 공약이라 생각합니다.


사기업에서 수출 등으로 돈을 많이 벌고
국민들은 취업을 하고 돈을 벌어서
그 돈이 경제를 돌리고
기업과 개인이 세금을 내서
그돈으로 사회약자를 돕고
교육과 국방을 강화하여
다 같이 잘살게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많은 급여의 원천은 세금 뿐이지요?
즉 세금이 더더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우리 경제는 큰 수출에 기반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수출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현재의 공무원 서비스가 그정도로 부족한 수준인지..
사실 저는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이미 넉넉하고
특히 9급 공무원 서비스는 우수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낮은 급의 공무원이 하는 일은 더더욱 자동화가 될거라고 생각하구요..

이부분을 자세히 설명해주실 문후보 지지자님이 계시다면 따뜻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점점]

고속도로 무료화도 있어요.

오늘 막 더던지네요

[사무직아님]

책상에 앉아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아니라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같은 직렬을 뽑을 계획입니다. 2교대하다가 3교대로 전환해서 근무시키면서도 인원이 그대로라 긴급소방 출동시 인원도 못 맞추니까요.

[원글]

소방공무원은 잘 모르겠고 경찰공무원의 역할도 기술이 좋아져서 교통이나 보안 면에서는 많은 부분 부담이 줄었고 더 줄어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소스가 세금 뿐이고 세금에 부담이 더 커질거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것 같아요..
저는 정말 세금을 더 내고싶지 않습니다..
아이키우는 엄마인데 연말정산에서도 돈을 토해낸 유리지갑 직장인입니다..

[노선이달라요]

뭐가맞다 틀리다할수없는거 아닌가요?!

[200만명]

22조원 악성부채 탕감도 있습니다

[우제승제가온]

일단 공공부문의 민간 서비스 확대
무엇이 있는지 원글님 생각해 보십시요
소방 공무원
노령인구 급속증가로 인한 복지인력
이 부분만 해도 어느 정도 이해되지 않을까요?
공약이 백프로 다 이행될수 없음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민간기업
민주정부가 강제하지 않는 걸 우리는 이미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체험 했습니다

복지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노력해야할
행복추구권의 일부입니다
그럼 국가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공공 서비스의 강화 아닐까요

[81만개]

81만개 일자리 만들고
200만명 22조 부채탕감 해주고
재원은 어디서 나올지 원

만약 대통령 된대도
공약 이행 할까 두려울 정도 입니다

[4월 10일경까지의 공약만 1년 추가 예산 70조]

4월 10일경 까지의 공약만으로도 1년 추가 재정이 70조 랍니다.

매년 70조의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것인지.

문제는 5월 9일 대선때까지 계속 공약이 나올텐데.
그 공약 지켜질까요? 지켜지만 나라 망하고..안지켜지면 사기꾼이고..

[....]

5060 여성공약 한 번 보세요.
노인이나 어린이 간병과 돌봄에 필요한 인력 확충 포함이에요.
지금 많이 모자라고 저임금이잖아요.
저도 초등 돌봄교실 나갔다가
예산 없다고 못나가고 있어요.
효율적으로 운영되면 좋겠어요.

[..]

이제 우리나라 수출로 옛날의 영광 되찾기 힘들어요.
지금 조선,해운 사업 다 죽었어요.
당장은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해낼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청년실업 10% 체감실업 35%,
공무원은 17만개. 그 외에는 양질의 공공일자리.

그렇다고 공공부문만 활성화하는거 아니구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청년일자리에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

원글님 아이 키우는데도 도움이 될겁니다.

[원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청년일자리 및 공공일자리.. 서비스면으로는 삶의 질이 좋아질 듯하고 소득 및 세금 면에서는 많이 나누게 되겠군요. 잘 알겠습니다.

[...]

그리고 공무원 17만개, 나머지 공공부문은 행정서비스 아니구요,
소방, 경찰, 군부사관, 보육, 복지, 공공의료 부문 인걸로 압니다.
원글님 직장 나가실 때 아이 맡기는 일, 치매 걸린 부모님 공공의료 담당해줄 인력,
안보를 더욱 강하게 안보 담당할 군부사관...등등.
생활 밀착형으로 늘리는거죠.

[...]

원글같은 그런 정상적인 생각을 안철수가 하고 있죠.
이제 국가가 주도하는 시대는 아니죠.
국가는 밀어주고 민간이 활성화되는게 정석입니다.

[원글]

사실 아직 세금이 늘어날 거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공감대 형성이 잘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재인은 어디서 돈을 염출할건지 방안은 없죠.]

국가가 재정 동원해서 돈쓰는 공약은 누구나 할수 있죠.
문제는 국가의 재정을 어떻게 만들어 낼거냐?

국가는 돈이 어디서 나오나요?
전부다 국민들 세금인데.

국가가 국가 재정으로 일자리 창출하면 그만큼 재원을 추가 조달해야하고 결국 국민들에게 세금을 겉거나 혹은 부채를 늘려야 하죠.

국가가 세금을 과도하게 겉으면 나라 경제가 질식되어서 고사되고.
국가가 부채를 과도하게 늘리면 그리스 처럼 혹은 짐바브웨이나 베네수엘라처럼 망조들죠.

문재인 공약을 보면 재앙입니다.
나라 망할수뿐이 없죠.

[제대로만 쓴다면]

내 세금 제대로만 쓴다면 북유럽처럼 수입의 반을 가져가도 찬성임
왜냐~ 개인이 주거, 교육, 양육, 노후까지 감당하려면 빚을 내도 모자라거든~ 내 돈 가져가서 부동산 잡아주고 공교육 정상화시켜주고 우리 부모님 노후 나라가 책임져준다면 두 손 들고 환영

[그동안]

기업들이 안했으니까요

[^^]

나라돈 훔쳐간 도둑생각해 봐요.
자칫하다간 도둑 2탄시작될지 모르는데
그건 괜찮아요?
도둑질위해 증세아니라면서 증세하는거
몰라요?

[ᆢ]

공무원 한사람 정년까지 급료와 퇴직후 연금까지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하는데 미친거 아닙니까 ?아무런 세원에 대한 대책도 없이 막 던져요 치매노인들도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고 ᆢ 대선공약시행 예산도 축소해서 발표하고 사업을 할 생각이 없는 헛공약인건지 ᆢ
말바꾸기 달인이라 내가 언제 그런말 했나요 ?
그렇게 말할듯 ᆢ

[녹차라떼횰]

일자리없는 청년들 공략한선심성 공약이죠 공무원일자리말고 미래먹거리 4차산업 우위를 점할수있는 민간위주 기술투자 더하기 점점 늘어갈수있는 실업자를 위한 재취업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