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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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의 통과 과정을 알아봅시다.
.... 조회수 : 496
작성일 : 2017-04-16 12:46:49
IP : 39.7.xxx.5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내용이 기네요
'17.4.16 12:53 PM (39.7.xxx.19)링크의 원글이 하고 싶어하는 말은 이겁니다.
법사위 새누리당 김진태등의 반발로 상정 무산;;자동 폐기될뻔한 신해철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바득바득 싸워 이겨서 본안 본회의에 이송시켜 통과되게 했더니,,, 아무것도 안한 (딱 말 한마디한;) 국민의 당이 "우리 덕에 이겼다" 목청 높이는건 진짜 뻔뻔한 숟가락 얹기에 다름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2. 무슨 거짓말을
'17.4.16 1:10 PM (112.168.xxx.21) - 삭제된댓글신해철 부인이 증인이구만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201...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603133. ^^
'17.4.16 8:55 PM (39.7.xxx.19)윤원희 씨는 "법안 이름이 신해철법이어서 특정인을 위한 법인 것처럼 들릴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다"라며 "(의료 사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지금은 없는 것 같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선의 장치라고 생각해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의료 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법 개정안(신해철법)'은 의료 사고 피해자가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분쟁 조정이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병원이나 의료진 측이 거부하면 조정이 자동 각하되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 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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