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안철수 후보자 10대 공약, 5~10
[출처] 제19대 대통령선거 안철수 후보자 10대 공약,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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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 상향 조정
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내실화
- 출산 크레디트 및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 두루 누리 제도 적용 확대
- 경력단절 전업주부 연금보험료 소득·세액공제
- 유족연금 확대
- 임의가입자 소득 하한 조정 및 기준소득액 상한액 인상
3.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저출산 극복
- 출산 전후휴가 기간 연장과 국가책임 강화
- 임신, 출산 진료비용 및 난임치료비 국가지원 확대
- <성 평등 육아휴직제> 및 <30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도입
4. 가족·기업·국가가 함께 키우는 행복한 어린이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및 공립 유치원 확충
-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으로 보육의 질 제고
- 방과 후 돌봄 교실 확충 및 지역아동센터 내실화
- 아동수당 도입
5. 어르신 ‘빈곤 제로’ 와 ‘건강 100세 시대
- 한국형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 기초연금 강화
- 틀니, 임플란트 등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
- 장기 요양 치매 대상자 확대 및 저렴하고 질 높은 장기 요양서비스 제공
- 경로당을 노인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확대 개편(독거노인 지원 강화)
- 노인 일자리 확대, 수당 인상 및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
6.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
-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탈에 설/자립생활 권리 보장
-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 및 장애인 연금 강화
- 장애인 권리 보장 법 제정
7. 건강권 보장
- 비급여 포함 본인 부담 상한제 실시
- 간호 간병서비스 확대 및 공공 요양 시설 확충
-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및 국가책임 강화
- 의료취약지 해소 및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8. 쉼 있는 가족 돌봄 사회 토대 마련
- <가족 돌봄 휴직 기간> 확대와 <돌봄 가족 휴식일> 도입
- 장애 아동 및 치매가족지원 서비스 확대
-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