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선대위원장 김상곤 "모든 시군구에 단설유치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김상곤(전 경기도교육감) 페북글]

[ 모든 시군구에 단설유치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


제가 경기도 교육감으로 취임했던 2009년 5월, 경기도에 단설유치원은 불과 13곳이었습니다.
지금은 6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섯 배가 되었습니다. 8년 전에는 경기도 31시군 가운데 단설유치원이 없는 곳이 3분의 2였지만, 지금은 시군마다 평균 둘 씩은 있습니다.


어느 시군에 살든지, 모든 어린이들이 단설유치원 입학을 신청할 기회는 생겼습니다. 물론 아직도 미흡합니다. 너무나 좁은 문입니다. 전국 유치원 8,987곳 가운데 단설유치원은 308곳 뿐입니다. 단설유치원이 한 곳도 없는 시군구가 여전히 많습니다. 한 곳이 있어도 입학할 기회는 하늘의 별따기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세종자치시만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단설유치원 23곳, 병설유치원 19곳이지만, 사립은 불과 3곳입니다.
계획도시인 세종시를 설계했던 노무현정부는 이 점에 있어서는 학부모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했던 정부였다고 평가받아야 합니다.


다른 정부들도 많은 계획도시를 만들었지만, 서울의 강남, 상계동, 목동, 경기의 분당, 일산을 계획할 때 학부모들의 입장은 무시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단설유치원 확대를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 공직자들은 이분들과도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유치원 교육에서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뚜벅뚜벅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교육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단설유치원이 다섯 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단설유치원이 다섯 배나 늘어났으면, 경기도 사립유치원들이 훨씬 어려워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국 사립유치원은 11% 늘어났지만, 경기도 사립유치원들은 17% 늘어났습니다. 단설유치원이 다섯 배나 늘어도 절대적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은 오히려 다른 시도보다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는 ‘병설형 단설유치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별도 건물 없이 기존 초등학교의 남는 공간을 활용하지만, 운영 조직은 독립된 학교인 유치원입니다. 소통만 충실하다면, 신설을 위한 대지 구입비와 건축비가 들지 않아서 훨씬 빠르게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님께서는 논란 끝에 “국공립 대형 단설유치원 설립을 자제하겠다”라고 최종적으로 해명하고 계십니다. 물론 대통령의 권한으로는 국립유치원 설립을 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뜻이었다면 굳이 공약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이미 9년 동안 하던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에 국립유치원은 단 3곳 뿐입니다. 강원과 충남, 충북에 하나 씩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9년 동안 단 한 곳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공립유치원 설립은 교육감 권한이므로 대통령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예산 추가 지원과 교직원 정원 확대 등으로 간접 지원만 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자제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대통령 권한이 무엇인지 아시는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도 구분하지 못하는 분이라면 지방 자치, 유초중고특수교육 공약을 말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후보님께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 3곳 뿐인 국립유치원을 늘리지 않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방자치 사무인 공립 단설유치원 확대를 대통령 후보가 자제시킨다는 것은 권한 남용, 월권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 상임위도 교육위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어떻게 학부모 누구나 아는 현실을 무시하고 이런 공약을 발표하셨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후보님께서 앞으로도 ‘교육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잘못된 공약을 바로잡아서, 학부모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를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어느 시군구에 사는 어린이라도 국공립유치원에 진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게 나라냐?”고 외쳤던 주권자들께서 “이게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정부 5년 동안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단설유치원(병설형 단설 포함)이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저 김상곤은 공교육 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수많은 분들과 더불어 ‘모든 아이가 우리 모두의 아이가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문재인 후보 선대위원장, 김상곤(전 경기도교육감) 페북글 (출처 : https://goo.gl/aeKdbj)



전국에 단 3곳 뿐인 '국립유치원'과, 아무리 신설해도 폭발적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단설유치원'과
대지구입비와 건축비가 들지 않아 훨씬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병설형 단설유치원' ​의 확충은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절박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추첨을 해야하고 추첨에서 탈락한 엄마들은 천금같은 눈물을 흘려야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실정을 무시한 안철수 후보의 '국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 자제' 발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분의 기본적인 현실 인식을 떠나, 민심을 전혀 떠안을 줄 모르는
오만한 자세이거나 민심과는 반대로 가는 정책이기에 비난 받아야 마땅합니다.


누가 진정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고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이 될 것인지는, 자명해졌습니다.


출처 : http://m.blog.naver.com/sunfull-movement/220982928202

[..]

서민정책 대환영입니다

제 아이들은 단설문턱을 못 밟아봤지만 미래의 아이들이 좀더 편한 세상을 맞을수있도록
좀 편히 살께끔 도와주세요..

[. . .]

다들 뭐하세요
좋은 글 좋은 정책 보셨으면 박수칩시다

[완전 명확...]

이제 완전명확해졌네요... 안후보의 공약이 뭐가 문제였는지... ㅋ

진짜 박수칩니다..

[교육감]

권한이군요.
교육감님들 팍팍 지원해서 단설 많이 늘립시다.
역시 현장에서 뛰었던 분이라 정확히 아시네요.

[혹시]

교육감 직선제 폐지 하고 사립 도와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

명료한 글이네요. 고맙습니다.

[..]

엄마들이 단설,병설유치원을 좋아하는건...국립이라 믿을수있는것도 좋지만,더 큰이유는 큰비용부담이 없어서 입니다. 사립은 입학할때 100만원 넘는 목돈이 들어갑니다.ㅜㅠ

[..]

그래서 문재인의 공약이 뭐라는 건지...?
확대해야 합니다...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 사탕발림에 더 이상 국민들 안속습니다.

예산 얼마를 들여 어느 정도 확대할 것이고, 그 엄청난 땅값이며 건축비며 들 그 예산은 어떤 예산을 줄여서 끌어올 것인지 알려줘야 수권정당의 면모가 갖춰지는 것이죠.

국개의원 숫자, 캠프 인원 숫자만 많다고 자랑하더만 그렇게 인재 많다면서 구체적 공약은 뭐 하나 나오는 게 없어요.

[ㅅㅅㅅㅅ]

17.4.14님
이번 안철수님이 사립유치원연합(사립유치원 원장님 모임) 가셔서 한 얘기가 있어서 지금 저 페북글이 나온 거구요...
말씀마따나 구체적인 공약이 앞으로 나오겠죠...
지켜보시면 되겠어요...
문재인 후보 교육공약에서 유치원 공약 찾으시면 82에 글 한번 올려주세요
아이가 유치원 시절이 지나가버려 일부러 찾게 되지는 않을것 같아요...올려주시면 감사히 참고할께요...

주진형 교수?님도 이번에 안철수 후보 유치원 관련 발언으로 하신 얘기가 있는데 한번 씩들 보시고 후보 선택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당연]

아이들 교육, 급식 가지고 장난치는 정치인은 필요없습니다.
서민위에 군림하려는 태생부터 금수저 안철수야
아이들 유치원에 무슨관심이 있었겠어요. 그러니 개념없는 이런발언이 쏟아져 나오는것이겠죠.
우리 올바른 정책엔 비난을위한 비난하지맙시다.
아무리 헐뜯어도 대세를 바꿀수는 없고, 살아온 인생을 속일수는 없습니다.

[세종시]

ㅜ.ㅜ 역시 노무현 정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