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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정책 이슈가 ‘경제민주화’였다면 이번 ‘5·9 장미 대선’에서는 단연 일자리 정책이다. 지난해 말 기준 청년실업률이 9.8%로 사상 최악을 기록한데다 취업준비생·구직단념자까지 포함한 실질 청년실업률이 30%를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모두 ‘일자리 창출’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공약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다만 문 후보는 ‘정부 마중물형’, 안 후보는 ‘민간 창출형’으로 각기 다른 방법론을 갖고 목표에 접근하고 있다.
◇일자리 공약, 5년간 文 74조원 VS 安 9조원=서로 다른 방법론을 갖고 있는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차이는 일자리를 위해 투입하는 재정을 비교해보면 더 확실하게 드러난다. 현재까지 발표된 공약 중 5년간 소요되는 정부 자금을 살펴보면 문 후보는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21조원) △도시재생 뉴딜정책(50조원) △중소기업 청년 2명 고용 시 세 번째 고용 3년간 임금 지원(3조원) 등 5년간 74조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대기업 근로자의 80% 수준까지 올리는 공약까지 합한다면 정부 지원금액은 더욱 늘어난다. 지난해 기준 311만원을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급을 대기업 근로자(501만원)의 80%(약 400만원)까지 올리려면 인당 매달 90만원의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
재정이 이렇게 차이가 날정도라면 문제가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