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安, 일본서 실패한 법을 찬성한다니..'

[안그네]

http://v.media.daum.net/v/20170412223952352

김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규제프리존법을 제대로 읽어봤다면 누구도 통과시키라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규제프리존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선정, 신청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승인하는 방식”이라면서 “이미 일본에서 실패했던 상향식 규제개혁법과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과거 일본의 특구 정책은 지자체에서 올라온 요구를 종합해 진행하는 ‘상향식 규제개혁법’으로 난개발 등 각종 폐해를 초래했다. 

아베 신조 정부는 2013년 중앙정부가 종합적인 체계와 계획을 세우는 하향식 규제개혁법으로 기존 정책을 대폭 수정했다. 김 교수는 “안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을 지지한다고 말한 것은 정말 준비가 안된 발언”이라면서 “이 법을 읽어봤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박그네가 외쳐대던 규제프리존법...철수가...

[공가왕]

이라니까요.
남자 503

[글쎄요]

전문가들이 옳다고 잘못 됐다고 부르짖는 것도 못믿겠어요
모든 문제에 정답이란 없어서요
정칙을 시행해서 이익을 보는 단체도 손해를 보는 단체도 항상 존재하죠 누구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뿐
좋은 점 나쁜 점 항상 공존 하더라구요

[그대로]

다 해준다 하고 자리 약속 받은거겠죠

[...]

김용민브리핑 4월12일자 이완배기자 경제의 속살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

방송업로드일 기준

[글쎄요]

일본이 시도했다 실패한거라면 무엇이 문제였는지 찾아내 보안한다면 좋은 정책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무조건 반대보다는 문제점을 찾아내 보안하고 예외를 두면 좋은 정책일수 있겠다 싶어요

[박그네가]

할려던 일에 굳이 긍정적으로 그렇게 애쓰는거 너무 한심합니다.

[...]

왜요, 노무현도 일본에서 완전 실패라고 하던 로스쿨 끝까지 강행하더만요.

[..]

노무현도 일본에서 완전 실패라고 하던 로스쿨 끝까지 강행하더만요.22222

이런 식의 네거티브는 좀 유치하지 않나요?
일본의 법과 우리 법이 토씨 하나 안틀리고 같나요?
그리고 안철수도 원문 그대로 다 찬성은 아니라고 한 걸로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