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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의 망령이 어른거리네요

규제프리존 조회수 : 357
작성일 : 2017-04-12 16:30:21

http://mlbpark.donga.com/mp/view.php?u=http://m.econovill.com/news/articleVie...

규제프리존 그 자체도 문제가 많지만

이중에서도 기업실증 특례제도는 더욱 걱정됩니다.

기업이 제조할 상품의 안전을 기업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면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으니까요.

IP : 112.186.xxx.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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