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lbpark.donga.com/mp/view.php?u=http://m.econovill.com/news/articleVie...
규제프리존 그 자체도 문제가 많지만
이중에서도 기업실증 특례제도는 더욱 걱정됩니다.
기업이 제조할 상품의 안전을 기업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면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으니까요.
http://mlbpark.donga.com/mp/view.php?u=http://m.econovill.com/news/articleVie...
규제프리존 그 자체도 문제가 많지만
이중에서도 기업실증 특례제도는 더욱 걱정됩니다.
기업이 제조할 상품의 안전을 기업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면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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