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긴도 잘안하는 유령회원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들어와 회원님들의 멋진글과 토론의 내용을 열심히 보면서 세상공부하고 가는 82가 넘넘 감사한 유령회원입니다.
하지만 어제 유치원논란을 일으키신 대통령후보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정말 한말씀 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글을 올립니다.
어제 안후보님의 발언의 요점은 병설이냐 단설이냐의 문제보다는
사립유치원의 독립성 보장에 그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 보건, 교통 등등 마치 공기와도 같은 공공의 부문은 국가가 책임지고 모든 국민이 골고루 그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공공의 부문은 점점 더 그 범위가 넓어져야 그 사회는 더 발전된 사회인거지요.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었지요. 최소한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완성되어야 교육에 대해서만은 국가는 의무를 다하게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사립학교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대한민국의 사립학교들은 교육청 또는 지자체로부터 거의 모든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나 그 운영은 여전히 재단에 좌지우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교과서때 보셨지요? 학부모, 학생들의 반대에도 끝까지 국정교과서를 포기 하지 않은 학교는 사립학교였지요.
노동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립학교는 철옹성같은곳입니다. 2년에 한번씩 채용공고를 내는 사립학교가 허다합니다. 우리 재단에는 로얄패밀리 이외에 정규직은 없다는 사립학교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립유치원은 그럼 사립학교와는 다를까요? 별반 다르지 않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교육을 시장논리에 내어놓고 원장님(이라 쓰고 사장님이라 읽습니다.)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미소짓는 대통령 후보라니요.
이제 잘 나가는 사장님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든 많은 시민들을 안고 가야할 대통령후보이십니다.
유치원의 문제 다시 생각하시고 교육에 대한 입장, 공공재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의견에 귀기울이시는 대통령 후보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