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동아리 제자 챙기려 생기부 고친 교사에게 징역 1년 구형

ㅡㅡ 조회수 : 1,045
작성일 : 2017-04-11 18:53:17


담당동아리 제자들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를 고친 고등학교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대구 모 사립고 교사 A(34)씨의 업무방해, 전자서명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학 입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생기부에 담임교사 동의 없이 접근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다만 "피고인이 허위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금품 수수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등은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2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 인증서를 도용해 자신이 맡은 동아리 학생 15명 생기부에 담임교사 사전 동의 없이 진로활동 등을 입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몰래 보관하던 동료 교사 인증서를 사용했다.

그는 이날 법정진술에서 "학생들에게 원칙을 지키라고 교육해 왔는데 한순간 실수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 욕심이 과했던 것 같다.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씨 변호인도 "열정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 발생한 일이고 학부모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정규직 교사인 A씨는 이 사건이 알려진 뒤 해임됐다.
IP : 223.62.xxx.20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생기부를
    '17.4.11 7:06 PM (223.62.xxx.198)

    건드릴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범죄인것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73117 조갑제가 안철수를 이리 판단했었다는데 11 ㅇㅇㅇㅇ 2017/04/12 1,412
673116 여성탈모인 입니다.안철수 나쁜# 9 ... 2017/04/12 1,613
673115 김미경 차도 없이 지하철로 출퇴근한다고 용비어천가 읊어대더니 23 qas 2017/04/12 3,349
673114 "규제프리존법 통과시키자"안철수 후보님, 제정.. 7 기자수첩 2017/04/12 598
673113 안철수가 옳았다ㄷㄷㄷ병설유치원이 시급한 이유!!!!! 136 미친 문빠들.. 2017/04/12 10,824
673112 저는 문총나총 할겁니다 10 .... 2017/04/12 585
673111 해외 호텔, 항공료 원화결제시 카드 환전수수료가 10%래요 2 해외 2017/04/12 1,032
673110 속상해서 가슴이 막 싸하네요(돈관련) 6 맘다스리자 2017/04/12 2,454
673109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사이드메뉴 시키고 머그컵 달라하면 좀 그런가.. 7 2017/04/12 1,109
673108 문재인 "4대강 혈세낭비 전면 재조사, 부정부패 법적책.. 9 4대강을 다.. 2017/04/12 741
673107 펌) 규제 프리즌법 그 의미는?(팟케스트) 찰스안 2017/04/12 427
673106 네팔 가이드가 보내온 문재인의 이야기 22 ... 2017/04/12 2,613
673105 3분카레를 시켰는데.... 4 어떤닉넴 2017/04/12 1,631
673104 검찰이 문재인 도와주네 3 ㅎㅎ 2017/04/12 1,658
673103 [문재인 지역공약] 경남이 한반도 동남권 경제혁신의 중심이 됩니.. 5 상식이 통하.. 2017/04/12 692
673102 베스트 중 6개가 안철수 관련 글.. 10 bien59.. 2017/04/12 605
673101 고영태는 잡혀가고 우병우는 풀려나고 8 2017/04/12 1,976
673100 이번 파파이스 이용주 12 기가차다 2017/04/12 1,807
673099 우병우 기각이네요 26 어이가 2017/04/12 3,818
673098 글루미선데이 보신분 질문이요. 10 질문 2017/04/12 1,714
673097 삼성저격수가 우려한 이학수법 4 삼성저격수 2017/04/12 693
673096 문지지자님들에게.. 43 ... 2017/04/12 1,274
673095 체인백중 젤 좋은게 뭘까요? 2017/04/12 615
673094 주진오교수의 문재인과 국정교과서(펌) 9 국정교과서아.. 2017/04/12 929
673093 무섭네요 트럼프 ㅜㅜ 4 2017/04/11 2,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