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비정규직‧자영업자에 월 50만원씩 3개월간 출산수당 지급”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16일 보육공약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여성들에게 출산수당을 월 50만원씩 3개월 간 지급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신한류플러스 프리미엄라운지에서 열린 16개 지역 맘 카페 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제는 출산 육아 보육 교육 전 과정을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보육정책에 대한 질문에 "국공립어린이집에 가려고 출생신고와 함께 대기 신청을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며 "지난 5년간 정부가 못한 것까지 보충해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이용아동 수 기준으로 4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그는 "직장을 다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분들은 출산급여를 지급받지만 전업주부나 비정규직, 자영업자는 출산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며 "국가가 별도로 월 50만원씩 3개월동안 출산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마찬가지로 국공립어린이집을 30%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 전 대표는 "일부 지자체가 노력한 것 외에 중앙 정부 차원의 노력은 많지 않았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못한 부분까지 포함해 국공립어린이집을 40%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우선 민간어린이집 유치원이 없는 곳부터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하고 또 민간어린이집들이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는 곳들은 경영이 어려운 민간 어린이집 유치원을 인수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민간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해서 지원해서 국공립 수준과 마찬가지의 공립형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만들어 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일부 대선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 "일단 여성부는 김대중 정부 때 처음으로 신설됐다. 그것이 우리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됐다"며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더 커져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