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펌) [기자수첩]“규제프리존 법 통과시키자”는 안철수 후보님, 제정신입니까?

규제프리존법 조회수 : 465
작성일 : 2017-04-11 13:33:22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70411000176295...

 

박근혜 정부가 목숨을 걸었던 규제프리존 법. 이건 재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디 이 법안만큼은 꼭 임기 내에 통과시켜주세요”라며 간청을 거듭했던 법안이다. 돈 되는 일이라면 환경이건 안전이건 다 휴지통에 처박아버리는 재벌들의 숙원 법안이 이 법이었다는 이야기다. 실제 재벌들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뇌물성 자금을 입금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박근혜 정부에게 규제프리존 법 통과를 요구했다.

IP : 219.255.xxx.8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4.11 1:34 PM (115.143.xxx.133)

    제 2의 이맹박그네 시즌 2 예고인가요? ㅠ.ㅠ

  • 2. 진심은
    '17.4.11 1:34 PM (39.113.xxx.231) - 삭제된댓글

    박근혜가 감옥 가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규제 프리존이에요.

  • 3. 기업가 대통령은
    '17.4.11 1:35 PM (175.213.xxx.5)

    이메가로 충분 하다니까요~ㅜㅜ

  • 4. ㅜㅜ 안명박. 안그네
    '17.4.11 1:37 PM (211.229.xxx.54)

    규제프리존 결사반대

  • 5. 손혜원님 페북 규제프리존
    '17.4.11 1:37 PM (125.178.xxx.203)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319537&page=1

  • 6. ...
    '17.4.11 1:40 PM (118.220.xxx.95) - 삭제된댓글

    정권연장이었네요

  • 7. 이 기사 읽어보세요
    '17.4.11 1:41 PM (115.140.xxx.230) - 삭제된댓글

    http://cafe.daum.net/gentlemoon/JEdG/6824
    전북본부는 특히 “이 법안은 20조부터 90조까지 71개 조항에 걸쳐 각종 법률의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특례를 열거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의료민영화를 시행하는 것이고, 유전자변형생물체(GMO)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개발·실험을 30일 안에 승인하도록 하는 것으로 안전에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 8. 이 기사 읽어보세요
    '17.4.11 1:43 PM (115.140.xxx.230) - 삭제된댓글

    http://v.media.daum.net/v/20161130132603043

    이는 법에 규제가 명시돼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한다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현행 보다 검증과 규제를 완화해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본부는 특히 “이 법안은 20조부터 90조까지 71개 조항에 걸쳐 각종 법률의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특례를 열거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의료민영화를 시행하는 것이고, 유전자변형생물체(GMO)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개발·실험을 30일 안에 승인하도록 하는 것으로 안전에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 9. ..
    '17.4.11 1:47 PM (125.184.xxx.236)

    정권연장 빼박인가요

  • 10. 친재벌과 모임하던 인물
    '17.4.11 3:10 PM (123.111.xxx.250)

    답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79452 여기는 아주 난장판이 되가는거 같네요 19 거참 2017/04/26 1,173
679451 문재인은 무식하면 겸손하기라도 하던가 29 진저리 2017/04/26 1,592
679450 손석희 진행, 대선 후보 4차 TV 토론회 SNS 반응 2 ... 2017/04/26 1,981
679449 국민들도 못모으는 3분이 국민을 이기려합니다. 1 ^^ 2017/04/26 809
679448 적폐연대라는 프레임을 완벽하게 구사 ㅎㅎㅎ 23 ㅎㅎㅎ 2017/04/26 2,118
679447 토론회를 보고 10 유리동자 2017/04/26 1,487
679446 왜 그래요 2 안철수는 2017/04/26 615
679445 홍,안,유 적폐연대 단일화 질문할때........... 6 수개표 2017/04/26 1,447
679444 안철수가, 트럼프와 시진평과 아베 사이에서 김정은과 담판 짓는게.. 13 요건또 2017/04/26 1,036
679443 냉정하게.... 오늘 토론의 승자는 ... 방청객.... 4 운영의묘 2017/04/26 2,001
679442 참 신기하게 토론만 끝나면 베충이들이 날뜀 19 ㅇㅇ 2017/04/26 995
679441 안철수 알바들 고마해라. 짜증난다 5 마 2017/04/26 641
679440 네이버 실검 1위 조작 증거 -펌 9 000 2017/04/26 1,387
679439 YTN패널이 안랩 손 뗀거 2012년 이라네요. 4 ... 2017/04/26 1,331
679438 문재인 마지막 멘트 최고였음 82 ,,,, 2017/04/26 16,518
679437 홍후보는 예능 동치미에 나오면 딱인데.. 5 ㅇㅇㅇㅇ 2017/04/26 1,044
679436 토론은 기존 지지자에게 자긍심을 줘야 하는데… 4 이미... 2017/04/26 867
679435 안철수의 공약엔 실적만 있을뿐 4 사람없는 2017/04/25 510
679434 문재인 삼당야합 질문 순간 급당황 포착.gif 5 끝나니 버러.. 2017/04/25 2,106
679433 규제프리존의 핵심조차 알고나 있는걸까요? 2 규제프리존 2017/04/25 560
679432 야..전국민이 4차산업 종사하냐????? 19 .... 2017/04/25 1,924
679431 내 공약인데 나는 모르니 정책국장하고 이야기하라니....ㅠㅠ 23 .. 2017/04/25 1,986
679430 고장난 로봇 ....결국 사과안하네요 6 ㅠㅠ 2017/04/25 1,351
679429 시대의 흐름은 탈이념입니다. 중도의 시대입니다 10 안철수 2017/04/25 642
679428 MB의 마지막 시나리오(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8 ㅇㅇ 2017/04/25 1,705
< 45151 45152 45153 45154 45155 45156 45157 45158 45159 4516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