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70411000176295...
박근혜 정부가 목숨을 걸었던 규제프리존 법. 이건 재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디 이 법안만큼은 꼭 임기 내에 통과시켜주세요”라며 간청을 거듭했던 법안이다. 돈 되는 일이라면 환경이건 안전이건 다 휴지통에 처박아버리는 재벌들의 숙원 법안이 이 법이었다는 이야기다. 실제 재벌들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뇌물성 자금을 입금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박근혜 정부에게 규제프리존 법 통과를 요구했다.
제 2의 이맹박그네 시즌 2 예고인가요? ㅠ.ㅠ
박근혜가 감옥 가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규제 프리존이에요.
이메가로 충분 하다니까요~ㅜㅜ
규제프리존 결사반대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319537&page=1
정권연장이었네요
http://cafe.daum.net/gentlemoon/JEdG/6824
전북본부는 특히 “이 법안은 20조부터 90조까지 71개 조항에 걸쳐 각종 법률의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특례를 열거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의료민영화를 시행하는 것이고, 유전자변형생물체(GMO)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개발·실험을 30일 안에 승인하도록 하는 것으로 안전에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http://v.media.daum.net/v/20161130132603043
이는 법에 규제가 명시돼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한다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현행 보다 검증과 규제를 완화해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본부는 특히 “이 법안은 20조부터 90조까지 71개 조항에 걸쳐 각종 법률의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특례를 열거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의료민영화를 시행하는 것이고, 유전자변형생물체(GMO)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개발·실험을 30일 안에 승인하도록 하는 것으로 안전에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정권연장 빼박인가요
답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73109 | 선생님이 아이한테 책을 집어 던졌다고 하는데 9 | 냠냠 | 2017/04/11 | 1,312 |
| 673108 | 충북 기초의원들 더민주 입당 4 | .... | 2017/04/11 | 631 |
| 673107 | 오늘 오후 안설희 재산 공개 47 | 앗싸 | 2017/04/11 | 2,088 |
| 673106 | 문재인 뒤에 통진당 있다..! 28 | 루비반지 | 2017/04/11 | 986 |
| 673105 | 아이가 목이 많이 부어서 열이 높은데요 4 | 감기 | 2017/04/11 | 797 |
| 673104 | 문재인 첫 유세지 어디가 좋을지?? 9 | 빼꼼 | 2017/04/11 | 442 |
| 673103 | 한글읽기...초졸인 경상도 시어른들 위로됩니다!! 2 | 잘한다 문재.. | 2017/04/11 | 549 |
| 673102 | 안종복 수첩에 선제공격 1 | ㅇㅇㅇ | 2017/04/11 | 444 |
| 673101 | 이해가 안되요 4 | 안철수 | 2017/04/11 | 430 |
| 673100 | 손혜원 의원 페북 13 | .. | 2017/04/11 | 2,227 |
| 673099 | 안철수 뒤에 MB있다~! 33 | 하나만기억 | 2017/04/11 | 1,170 |
| 673098 | 다알리아 화분 들였는데요.. 2 | 나비잠 | 2017/04/11 | 708 |
| 673097 | 프로폴리스 100% 잇몸 2 | ㅗㅗ | 2017/04/11 | 2,366 |
| 673096 | 안철수 딸 미국 국적이면 게임 끝 아닌가요? 26 | 철수 | 2017/04/11 | 1,798 |
| 673095 | 문재인 4대강 공사비 전면 재조사 31 | 불펜 펌 | 2017/04/11 | 1,013 |
| 673094 | 문재인이 칼빈슨호를 모른다고요?? 20 | 충격 | 2017/04/11 | 798 |
| 673093 | 안철수의 망가지는 연습 (미국 선데이저널) 9 | ... | 2017/04/11 | 1,103 |
| 673092 | 예전 이승민 대통령때 부정 선거한 내무부 장관 사형이죠 6 | 이너공주님 | 2017/04/11 | 449 |
| 673091 | 취미로 드럼 배워보신분 계신가요? 2 | 취미 | 2017/04/11 | 819 |
| 673090 | 배관사가 어떤 직업인가요? 1 | ㅎ | 2017/04/11 | 678 |
| 673089 | 황교안 장난치지마라 3 | 장난치지마 | 2017/04/11 | 884 |
| 673088 | 꼼짝도 하기 싫은 날 있지 않나요 3 | ㅡㅡ | 2017/04/11 | 536 |
| 673087 | 문재인, '삼디(3D)프린터' 이어 '오지(5G)' 발언 (중앙.. 53 | 무식한 문재.. | 2017/04/11 | 1,966 |
| 673086 | 요즘 대학생들 과외 알바로 얼마나 버나요? 5 | 알바 | 2017/04/11 | 1,474 |
| 673085 | 죄송-정보]싱크대 하시는분들 참고하세요..제가 몇주째 검색질중... 1 | 적폐청산 | 2017/04/11 | 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