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 [기자수첩]“규제프리존 법 통과시키자”는 안철수 후보님, 제정신입니까?

규제프리존법 조회수 : 377
작성일 : 2017-04-11 13:33:22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70411000176295...

 

박근혜 정부가 목숨을 걸었던 규제프리존 법. 이건 재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디 이 법안만큼은 꼭 임기 내에 통과시켜주세요”라며 간청을 거듭했던 법안이다. 돈 되는 일이라면 환경이건 안전이건 다 휴지통에 처박아버리는 재벌들의 숙원 법안이 이 법이었다는 이야기다. 실제 재벌들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뇌물성 자금을 입금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박근혜 정부에게 규제프리존 법 통과를 요구했다.

IP : 219.255.xxx.8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4.11 1:34 PM (115.143.xxx.133)

    제 2의 이맹박그네 시즌 2 예고인가요? ㅠ.ㅠ

  • 2. 진심은
    '17.4.11 1:34 PM (39.113.xxx.231) - 삭제된댓글

    박근혜가 감옥 가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규제 프리존이에요.

  • 3. 기업가 대통령은
    '17.4.11 1:35 PM (175.213.xxx.5)

    이메가로 충분 하다니까요~ㅜㅜ

  • 4. ㅜㅜ 안명박. 안그네
    '17.4.11 1:37 PM (211.229.xxx.54)

    규제프리존 결사반대

  • 5. 손혜원님 페북 규제프리존
    '17.4.11 1:37 PM (125.178.xxx.203)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319537&page=1

  • 6. ...
    '17.4.11 1:40 PM (118.220.xxx.95) - 삭제된댓글

    정권연장이었네요

  • 7. 이 기사 읽어보세요
    '17.4.11 1:41 PM (115.140.xxx.230) - 삭제된댓글

    http://cafe.daum.net/gentlemoon/JEdG/6824
    전북본부는 특히 “이 법안은 20조부터 90조까지 71개 조항에 걸쳐 각종 법률의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특례를 열거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의료민영화를 시행하는 것이고, 유전자변형생물체(GMO)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개발·실험을 30일 안에 승인하도록 하는 것으로 안전에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 8. 이 기사 읽어보세요
    '17.4.11 1:43 PM (115.140.xxx.230) - 삭제된댓글

    http://v.media.daum.net/v/20161130132603043

    이는 법에 규제가 명시돼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한다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현행 보다 검증과 규제를 완화해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본부는 특히 “이 법안은 20조부터 90조까지 71개 조항에 걸쳐 각종 법률의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특례를 열거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의료민영화를 시행하는 것이고, 유전자변형생물체(GMO)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개발·실험을 30일 안에 승인하도록 하는 것으로 안전에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 9. ..
    '17.4.11 1:47 PM (125.184.xxx.236)

    정권연장 빼박인가요

  • 10. 친재벌과 모임하던 인물
    '17.4.11 3:10 PM (123.111.xxx.250)

    답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6456 mbn다큐보면서다시금든생각.엠비는왜. 36 ..... 2017/05/12 4,496
686455 유시민님...든든하네요......................... 17 ㄷㄷㄷ 2017/05/12 5,677
686454 지성피부는 어디 화운데이션이 좋나요? 4 duftla.. 2017/05/12 1,401
686453 말이 곧 인품이에요. ㅇㅇ 2017/05/12 1,122
686452 트럼프 탄핵 위기가 우리에겐 기회네요 1 ㅇㅇ 2017/05/12 1,575
686451 아직도 IP주소갖고 트집잡는사람들 보세요.. 12 whishl.. 2017/05/12 920
686450 그네시리 비호했던 교도소장 말입니다. 2 ffg 2017/05/12 2,378
686449 CF같은 커피들고 신록산책 누구 아이디어일까요? 16 ㅇㅇ 2017/05/12 3,915
686448 인두겁을 썼다고 사람이 아니라는데 니들은 4 ㄱㅆ 2017/05/12 895
686447 조중동 기레기들.... **** 2017/05/12 625
686446 썰전에서 나경원 24 이밤에열받네.. 2017/05/12 5,787
686445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말한마디를 해도 4 ㅇㅇ 2017/05/12 915
686444 초3학년 1학기 임원학생학부모 할 일 에 대해 질문 드려요 9 ..... 2017/05/12 865
686443 취임식 비하인드 인스타그램 23 ..... 2017/05/11 4,761
686442 일본이숨키는군요 빨간문어 2017/05/11 828
686441 청와대 게시판 503이 없앳나요? ... 2017/05/11 306
686440 조국교수 어머님 세금체납건 욕먹어 마땅합니다. 43 어용시민 2017/05/11 4,978
686439 문재인 정부 하루만에 일어난 일들 2 ... 2017/05/11 1,371
686438 이마트? 홈플러스?코스트코 피자중 어느게 맛있을까요? 12 ??? 2017/05/11 1,765
686437 정두언은 안철수 패인을 TV 토론으로 보네요. 28 판도라 2017/05/11 4,051
686436 방금 조국 민정수석 페북.jpg 19 깬시민 2017/05/11 11,794
686435 문대통령의 소통행보..참모들과 커피들고 산책 3 커피산책 2017/05/11 1,018
686434 경찰서 갔다가 황당한 택시진상구경 7 ㅋㅋㅋㅋ 2017/05/11 2,246
686433 지금 mbn판도라 당선의 숨은 조력자들 짱잼나네요 13 지금 2017/05/11 3,075
686432 전국 사학재단 세무조사 합시다!!!! 40 ㅇㅇ 2017/05/11 2,000
< 40531 40532 40533 40534 40535 40536 40537 40538 40539 4054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