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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기자수첩]“규제프리존 법 통과시키자”는 안철수 후보님, 제정신입니까?

규제프리존법 조회수 : 354
작성일 : 2017-04-11 13:33:22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70411000176295...

 

박근혜 정부가 목숨을 걸었던 규제프리존 법. 이건 재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디 이 법안만큼은 꼭 임기 내에 통과시켜주세요”라며 간청을 거듭했던 법안이다. 돈 되는 일이라면 환경이건 안전이건 다 휴지통에 처박아버리는 재벌들의 숙원 법안이 이 법이었다는 이야기다. 실제 재벌들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뇌물성 자금을 입금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박근혜 정부에게 규제프리존 법 통과를 요구했다.

IP : 219.255.xxx.8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4.11 1:34 PM (115.143.xxx.133)

    제 2의 이맹박그네 시즌 2 예고인가요? ㅠ.ㅠ

  • 2. 진심은
    '17.4.11 1:34 PM (39.113.xxx.231) - 삭제된댓글

    박근혜가 감옥 가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규제 프리존이에요.

  • 3. 기업가 대통령은
    '17.4.11 1:35 PM (175.213.xxx.5)

    이메가로 충분 하다니까요~ㅜㅜ

  • 4. ㅜㅜ 안명박. 안그네
    '17.4.11 1:37 PM (211.229.xxx.54)

    규제프리존 결사반대

  • 5. 손혜원님 페북 규제프리존
    '17.4.11 1:37 PM (125.178.xxx.203)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319537&page=1

  • 6. ...
    '17.4.11 1:40 PM (118.220.xxx.95) - 삭제된댓글

    정권연장이었네요

  • 7. 이 기사 읽어보세요
    '17.4.11 1:41 PM (115.140.xxx.230) - 삭제된댓글

    http://cafe.daum.net/gentlemoon/JEdG/6824
    전북본부는 특히 “이 법안은 20조부터 90조까지 71개 조항에 걸쳐 각종 법률의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특례를 열거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의료민영화를 시행하는 것이고, 유전자변형생물체(GMO)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개발·실험을 30일 안에 승인하도록 하는 것으로 안전에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 8. 이 기사 읽어보세요
    '17.4.11 1:43 PM (115.140.xxx.230) - 삭제된댓글

    http://v.media.daum.net/v/20161130132603043

    이는 법에 규제가 명시돼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한다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현행 보다 검증과 규제를 완화해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본부는 특히 “이 법안은 20조부터 90조까지 71개 조항에 걸쳐 각종 법률의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특례를 열거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의료민영화를 시행하는 것이고, 유전자변형생물체(GMO)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개발·실험을 30일 안에 승인하도록 하는 것으로 안전에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 9. ..
    '17.4.11 1:47 PM (125.184.xxx.236)

    정권연장 빼박인가요

  • 10. 친재벌과 모임하던 인물
    '17.4.11 3:10 PM (123.111.xxx.250)

    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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