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해경, 50명 객실 구조하자는 제안 뭉갰다

미필적고의살인죄 조회수 : 1,077
작성일 : 2017-04-10 13:36:01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6119

해경 123정이 단원고 학생 50명이 배정된 객실 유리를 깨자는 선원의 제안을 받고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세월호 기울기가 너무 심해 접안하기에 위험하다”며 123정을 뒤로 물렸지만 이후에도 세월호는 최소 10분 이상 탈출가능한 상태가 유지됐다. 

세월호 침몰 당일인 2014년 4월16일 10시8분12초부터 시작되는 영상엔 세월호의 1등 항해사인 강 모씨가 해경 승조원에게 말을 건네며 어딘가를 가리키는 장면이 찍혀있다. 


이 영상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검찰은 승무원 강씨에게 “10:08경 진술인이 123정 가운데 우측에서 세월호 4층 객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몸을 숙여 그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한 것인가요?”라고 질문했다. 그러나 자신이 한 이 행위에 대해 강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해경에게 무슨 말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없다”고 했다.


승무원 강씨가 실제 기억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승무원의 승객 구조 의무 때문에 거짓 진술을 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강씨는 검찰 진술과정에서 이준석 선장의 퇴선 지시, 승객들에 대한 방송 여부와 관련해 거짓 진술을 되풀이했다.


검찰은 강씨가 가리킨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를 특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같은시각 헬기 513호에서 찍힌 영상을 보면 이 곳이 4층 선수 다인실인 ‘S4룸’임을 알 수 있다. 세월호 승무원의 요구로 해경이 3층 객실인 S1룸 유리창을 깨 6명이 구조된 후, 강 씨가 4층 다인실을 구조해야 한다고 지목한 것이다. 강 씨의 변호인은 강 씨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것과 달리 “혹시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해서 손가락으로 가리켰던 것”이라고 재판과정에서 밝혔다.  


강 씨가 해경에게 S4룸을 지목한 시간은 10시 8분이었다. 그러나 세월호가 완전히 전복된 것은 10시 31분이며, 세월호 우현 난간에선 10시 20분경까지 40여명 승객들의 탈출이 계속됐다. 

‘미디어오늘’은 한 변호사에게 당시의 영상과 사진자료들, 법정 기록들을 보내 법률자문을 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이 변호사는 “관련 영상과 조타수 박씨의 진술내용을 보면, 해경은 4층 다인실에 승객들이 있고, 창문을 깨어 구조하지 않는 이상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경이 위와 같이 인식했음에도 구조를 포기하고, 10여분의 시간동안 배의 전복을 방치하여 승객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해경에게 승객들의 사망을 용인하겠다는 미필적 고의(구조를 포기할 경우 4층 다인실에 있는 승객들이 사망할 것이 분명하지만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의사)가 인정되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또한 “해경이 승객들의 사망이라는 경과 발생을 용인한 것이라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구조부작위는 ‘과실’이 아닌 ‘고의’에 의한 구조부작위를 의미하고, 쉽게 말해 ‘못 구한 것’이 아닌 ‘안 구한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해경 123정은 50명 이상의 승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4층 다인실 창문을 깨지 않고 곧바로 배를 물렸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세월호가 선수만 남기고 침몰할 때까지 약 1시간, 123정이 세월호에 접안해 구조한 인원은 선장과 선원 10명, 그리고 승객 6명이 전부였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6119#csidxa9ba7... ..
IP : 222.233.xxx.2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말 수상한 것들입니다.
    '17.4.10 1:40 PM (59.86.xxx.147) - 삭제된댓글

    해경의 무능으로만 몰아가는 것도 이상하고요.
    아무리 보고체계가 중요하다고 해도 해경도 본능적으로 사람의 목숨만큼 귀중한 것은 없다는 것이 각인되어 있는 인간인데 저렇게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저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의심을 안 하고 싶어서도 안 할 수가 없네요.

  • 2. ...
    '17.4.10 1:41 PM (223.62.xxx.127)

    이유가 있겠죠...

  • 3. 정말 수상한 것들입니다.
    '17.4.10 1:42 PM (59.86.xxx.147)

    해경의 무능으로만 몰아가는 것도 이상하고요.
    아무리 보고체계가 중요하다고 해도 해경도 사람의 목숨만큼 귀중한 것은 없다는 것이 본능적으로 각인되어 있는 인간인데 저렇게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저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의심을 안 하고 싶어서도 안 할 수가 없네요.

  • 4. 자운영
    '17.4.10 1:43 PM (61.255.xxx.152)

    왜 구조하자는 제안을 뭉갰는 지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 5. 아...
    '17.4.10 1:43 PM (97.70.xxx.93)

    생각만해도 치가 떨려요. 저들을 어떻게 하면 좋나요...

  • 6. 대체
    '17.4.10 1:49 PM (121.155.xxx.170)

    대체 왜?? 알면알수록 왜냐는 의문만 생기네요

  • 7. 쓸개코
    '17.4.10 1:53 PM (119.193.xxx.11)

    정말 악마같은 것들입니다.

  • 8. ..
    '17.4.10 1:54 PM (211.177.xxx.228)

    정말 화가 나요

  • 9. ....
    '17.4.10 2:17 PM (39.121.xxx.103)

    우리가 그 상황을 지켜봤죠...
    왜 구조안했는지 그래서 3년동안 생각했어요.

  • 10. ..
    '17.4.10 3:28 PM (60.99.xxx.128)

    용서할수가 없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2782 내일 영화보려구요 대립군 or 불한당? 10 궁금 2017/05/30 1,416
692781 문 대통령, 교황에 '묵주' 선물 받고 '함박웃음'.jpg 12 흐뭇 2017/05/30 3,274
692780 학원 버스 보조(안전)교사 해보신분.. 4 .. 2017/05/30 1,580
692779 캐나다 .. 토론토와 밴쿠버.. 일자리 외 기타등등 어디가 더 .. 3 캐나다 2017/05/30 1,287
692778 오래 된 팝인데 제목 아시는 분! 3 pop 2017/05/30 996
692777 이언주 새번호 뭐에요? 20 ㅇㅇㅈ 2017/05/30 2,653
692776 TV고장내는 법이요? 9 칼카스 2017/05/30 2,998
692775 [JTBC 뉴스룸] 예고 ....................... 1 ㄷㄷㄷ 2017/05/30 951
692774 송대관사건이요 진실이뭘까요? 27 ㅠㅠ 2017/05/30 22,703
692773 현재 백수 이신분들.. 많으신가요? 스스로 부양해야 하는 싱글 17 무직 2017/05/30 5,527
692772 초5 아들친구 생일선물 질문이요. 2 .. 2017/05/30 2,258
692771 사드가 6기면 성주는.. 8 ... 2017/05/30 2,061
692770 죽은 연예인이 꿈에 나와요 5 2017/05/30 7,782
692769 정의당 "사드 추가 반입, 국기문란..관련자 수사·처벌.. 8 샬랄라 2017/05/30 1,660
692768 세상에 이렇게 미친놈이 많다니... 28 ... 2017/05/30 13,696
692767 "중국서 일산화탄소 유해물질 한국으로 대량 유입&quo.. *** 2017/05/30 734
692766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3 궁금 2017/05/30 1,756
692765 어느분과 한겨레 대화 1 ㅅㅈㅅ 2017/05/30 1,066
692764 종부세랑 공무원 연금이랑 상관있나요? 1 ... 2017/05/30 722
692763 친일도 유전되나요 4 ㅇㅇ 2017/05/30 726
692762 바른정당 “사드 진상조사, 친북세력과 김정은만 좋아할 것 ” 20 샬랄라 2017/05/30 1,711
692761 영어학원비 적당한가요? 6 학원정보 2017/05/30 2,728
692760 고궁 가 보고 놀랐어요 5 해태 2017/05/30 4,791
692759 1년만에 5억을 벌었대요 39 ... 2017/05/30 29,692
692758 날도 좋은디 촛불 한번 더 들까요? 27 . . . 2017/05/30 3,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