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문재인 공약이행률 16%주장에 낚이지 마세요

ㅁㅁ 조회수 : 801
작성일 : 2017-04-09 19:33:31

1. 한국메니페스토운동본부에서는 19대 국회의원에게 자체적으로 공약이행에 대한 상황을 보고받았으며, 이에 따라 문재인 의원도 해당 내용을 회신했음. 출처의 링크가 해당 보고서.

 

2. 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서는 총 12개의 공약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해당 공약 중 8, 10, 11, 12번 공약의 경우 문재인 의원실에서는 해당 공약이 총선 공약이 아니라는 회신을 함.

 - 해당 공약은 공보에 "~추진하겠다"라는 멘트가 있었지만, 공약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음. 이 부분은 분명 문재인 잘못임. 이런것도 공약으로 명시하던가, 공약에서 제외할거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

 

3. 공약이행률 16.7%라는 것은 총 12개 공약 중 완벽히 완수된 2개 공약 (3. 준공업지역 용도변경법안, 4. 주상공복합건물 건축법률안)에 대해서만 공약"이행"으로 평가한 것

 

4. 최대한 불편하게 계산했을 때, 문재인이 공약을 파기한 것은 2번의 4개와 아래 적은 5, 6, 7번임.

나머지 공약의 진행 상황은 아래와 같음

 

 - 1. 사상공단 디지털밸리 구축 :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15년 시행계획수립용역 완료, 국20억 지20억 총 40억 일단 투입. 해당 공약은 부산시에서 이관받아 추진중임. 예타는 올해 통과함. http://www.sedaily.com/NewsView/1KYTOEESKV

 - 2.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 : 산업단지 재생에 관한 특별법 얘기였는데 그냥 산업단지법 본조항을 개정해서 1번 사업을 만듬. 완료로 봐야 함.

 - 5. 부산구치소 이전, 부산서부지원과 검찰지청 유치 : 사실상 나가리라고 봐야 할 듯. 당시 북강서갑 김도읍의원이 거부, 장제원 의원이 받아서 추진중.

 - 6. 부산구치소 이전자리에 법조타운 유치 : 5번과 같은 공약

 - 7. 사상-하단 지하철 조기완공 : 5천억짜리 공사에 국비 8백억 부어줌.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게, 신속완공이 공약이였지만 지하화를 현대건설 꼬셔서 추진한걸로 보임. 지상철을 예산추가확보없이 지하철로 바꾸는 사업이라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은 보는 사람에게 맏겨야 할 듯.

 - 9. 사상대교 조기완공 : 현재는 계획중이고 기투자 52억에 추가로 45억 부어줌. 뭐 이정도 따는것 가지고 공약 완전 이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사가 끝난 후 선거 다 끝난 4월 20일에 드디어 국비계획이 나옴. http://news.joins.com/article/19912365 국비.. 50% 매칭이면 지방비는 자동으로 들어감. 이행이라고 봐야함.

 

5.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도 문재인의 12개 공약 중 불이행 공약은 7개, 이행은 5개임. 심지어 이렇게 비율이 갈리는 이유도 부산구치소 공약을 2개로 계산했기 때문임. 어찌되었건 그렇게 계산해보면 문재인의 공약이행률은 41.67%임

 

6. 만약 5번과 6번을 합치고 7번을 이행으로 볼 경우 54%고, 이정도면 평균 이상임.

 

유언비어신고센터에 신고하러감.


-----

출처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0810642

IP : 218.215.xxx.2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4.9 7:39 PM (208.123.xxx.254)

    문알바들 네거티브 특징이 무조건 신고죠.
    식비 1억이나 좀 설명해봐요. 정책연구비 50만원도요.

  • 2. 자세한
    '17.4.9 7:56 PM (218.236.xxx.162)

    설명 고맙습니다
    선거 끝나고 예산 나온 것 좀 깨알같네요...

    식비는 김영란법 시행 이전임에도 간담회 참석하신 분들께 대접받거나 각자 계산 안하고 오히려 음식비 낸 것은 상식적으로 보여요 국회 인근 여의도 마포 음식점들이 대부분이죠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72061 위로가 필요합니다 10 에필로그 2017/04/09 1,314
672060 뽑을 사람 없네요 24 투표 2017/04/09 1,199
672059 주말에 네티즌들 단단히 화났고 역풍 불 것 같네요 54 아마 2017/04/09 10,517
672058 23 아이덴티디 대단하네요(스포 있음) 2 .. 2017/04/09 1,810
672057 그냥 진정 하자고요 19 .... 2017/04/09 908
672056 경선끝나고 양념발언 이후로 대선 끝난겁니다 49 경선에서 2017/04/09 1,772
672055 수개표는?) 달래가 많아요 7 ㅇㅇ 2017/04/09 581
672054 샤넬 터키쉬블루 컬러요... 1 콜록콜록 2017/04/09 1,246
672053 70대 친정부모님 설득 성공 쉽네요 13 의외로 2017/04/09 2,776
672052 시민의 눈 가입했어요 18 .. 2017/04/09 894
672051 대통령후보와 청소부 아줌마 2 고딩맘 2017/04/09 933
672050 문재인과 안철수는 똑같은 적폐 6 ㄴㄴㄴㄴ 2017/04/09 592
672049 노인들이 지지하면 다 이기더라구요.. 19 ㅇㅇㅇ 2017/04/09 1,841
672048 중년배우중에 진짜 연기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88 중년배우 2017/04/09 14,995
672047 5자대결 안철수 36.8% vs 문재인 32.7% 29 문할배아웃 2017/04/09 1,431
672046 잦은 외식도 생리불순의 이유가 되나요? 7 ㅁㅁ 2017/04/09 1,761
672045 ‘한겨레가 문재인 싫어한다’는 여론에 문재인 답변은 39 고딩맘 2017/04/09 2,622
672044 마취가 좋으신 분 11 ㄹㄹ 2017/04/09 1,774
672043 베이지 바지 위에 코디 부탁드려요. 5 알려주세요... 2017/04/09 1,840
672042 김영애씨 죽음 삶이 허망하네요 25 허망하다 2017/04/09 17,930
672041 우와 진짜 다음화면에 떠있는것도 안철수 이긴거 12 ㅇㅇㅇ 2017/04/09 1,524
672040 카톡에 jtbc 대선자문단 검색해서 4 기린905 2017/04/09 1,016
672039 불광동 쪽 살기어떤가요 6 산과물 2017/04/09 3,611
672038 국민을 우습게 보는 언론... 12 드러 2017/04/09 1,060
672037 가끔 보면 엄마랑 딸이 100% 외모가 닮은 경우가 있어서..... 11 ,, 2017/04/09 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