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찬운 교수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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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민혁명적 관점에서의 안철수 대통령 불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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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은 연인원 1600만명의 시민이 광장에서 촛불을 밝힌 대가로 치러지는 선거다. 촛불시민이 요구한 것은 단순히 박근혜 퇴진이 아니라 이 나라를 견고하게 지배하고 있는 낡은 체제의 청산이었다. 지난 겨울 전국의 광장을 뒤덮은 촛불집회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명예혁명 곧 촛불시민혁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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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이번 대선은 촛불시민혁명의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차기 정권을 이끄는 대통령은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게 엄동설한 촛불을 밝힌 시민들의 그 절절한 열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그런 입장에서 안철수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이유로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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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안철수는 촛불집회의 시민혁명적 성격을 모르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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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는 제도권 정치로선 박근혜의 퇴진도 새로운 대한민국도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이었다. 그것은 자연법과 우리 헌법의 이면에 흐르는 저항권의 발로였다. 그러한 행동이 결국 박근혜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결의를 끌어냈고, 헌재의 탄핵결정으로 이어져, 오늘 대선을 맞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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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는 작년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결의 이후 촛불집회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두고 마치 자랑하듯이 “(나는) 촛불집회도 태극기 집회도 나가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것은 그의 머릿속엔 촛불집회가 (그것을 방해했던) 박근혜 추종자들이 벌린 태극기 집회와 동렬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촛불집회에 시민혁명적 성격이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런 말은 할 수 없다. 오히려 자신이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못함을 후회하고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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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안철수가 집권하면 박근혜의 재집권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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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안철수의 소속정당 국회의원 수는 40명으로 원내 3당이다.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그 수론 여의도 정치를 주도할 수 없다. 협치를 내세우든 연정을 말하든 타 정당과 연대할 수밖에 없다. 그게 어떤 당일까? 지금 지지세력의 판도를 보면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40명의 정당이 93명의 정당과 손을 잡는다면 어느 당이 주도할 지는 뻔한 일이다. 거기에다 원내 과반을 점하기 위해선 바른정당과도 손을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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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촛불시민혁명을 촉발시킨 대한민국의 적폐를 상징하는 정당이고, 바른정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정당이다. 이런 정당들과 연대 혹은 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 그가 맞이할 미래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정치는 작년 촛불집회 이전과 무엇이 달라질까? 도대체 그런 정권이 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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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강조하건대, 이번 선거를 촛불시민혁명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인다면(반드시 그래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그 혁명정신을 온전히 계승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가 촛불시민들의 열망을 안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고 각종 개혁을 주도해 새 대한민국을 탄생시켜야 한다. 이런 시대적 과업을 촛불시민혁명의 의미도 모르고(제대로 참여도 하지 않고), 대통령으로 당선된다고 해도 촛불시민의 적대세력과 연대할 수밖에 없는 후보자에게 맡길 순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