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대상은 국민 대 재벌, 기업, 고소득자입니다.
고소득자 대상으로는 사교육 금지입니다.
돈 있는 고소득자들이 잘 나가는 강사들이 있는 학원에 보냄으로써,
학원 다닌 학생과 안 아닌 학생 차이가 확연히 벌어져요.
과외도 마찬가지고요.
그 결과는 서울대 입학생들입니다.
대다수가 부모가 중산층 이상, 또는 고소득자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들도 기둥 뿌리 뽑아가면서 자식들 학원, 과외 보내요.
사교육 시장을 상향평준화 시켜 놓은 계층이 고소득자들이라고 봅니다.
재벌, 기업들은
세월호에서 물에 빠져 목숨을 잃은 사람들만큼이나
지금 대한민국호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잃어.
또는 병에 걸렸으나 치료하지 못하거나,
혹은 노후에 생활비가 없어서 목숨을 잃는 사람 수가 훨씬 많습니다.
즉, 대한민국호는 뱃 뒷머리는 물에 담그고 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향후 10년간은 지금 세금의 두배.. 정도를 더 걷어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아동 보육, 가사 관련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이때 들어가는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인데다, 계속 세금을 부어야 하므로,
아예 주거 지연 인근에 아동 보육, 가사 관련 복지센터를 만들어 집중화, 효율화 해야 합니다.
그러면, 토목, 건축도 살아나고, 복지도 살아납니다.
10년간 복지센터 짓는데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면,
그 다음해부터는 선순환 구도로 복지가 흘러갑니다.
지금은 가정 방문식 복지를 해야 하지만, 복지 센터에서 한 명이 지금보다 몇배 많은 인원에 대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노인, 아동, 장애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세대들의 일자리를 복지센터에서 무한 창출해야 합니다.
노인들도 아이를 돌보고, 지역주민들의 공공식당도 운영하는 등.
100세 시대에 걸맞게 노인이 노동 연령도 상승해야 합니다.
아이는 낳기만 하면, 국가가 복지센터에서 키워지고.
늙으면, 국가가 복지센터에서 돌봅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은 노인계층으로, 노인들로 하여금 노후자금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복지센터가 예방의학 분야도 담당하게 해서, 노인 의료 지출을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평생 돈 모아서 늙어서 병원비로 다 쓰는 허무하게 노후자금이 지출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부모 병원비 충당, 병수발 하느라 결혼을 못하는 비혼들의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복지센터에는 추가할 수 있는 서비스도 많습니다.
공유경제는 공간이 있으면 훨씬 폭발력을 발휘합니다. 물건이 매장을 가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육아품앗이는 물론, 각종 생활용품의 대여, 재판매, 카쉐어링이 용이해집니다.
여성들이게 삼시세끼는 가내수공업 만큼 효율이 떨어집니다. 복지센터의 공공식당을 통해 공장식으로 주민들이 식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여성들은 직장 노동과 더불어 가사노동에 시달리는 이중고를 덜 수 있습니다.저출산 문제와 직결되고요.
이런 기반 시설의 투자를 위해, 재벌과 기업은 10년간 지금보다 2배로 세금을 내서 대한민국호를 구조해야 합니다.
출산율이 1 정도에서 1.5 정도만 올라가도,
전문직 등 고소득자들도 매출이 1.5배는 오르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국민이 보상받을 때입니다. 절박하게 구조 받을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