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답: 민주당 이재명 후보, 문재인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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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13일
민주당 후보 이재명은 처음으로 박근혜에 대한 사면문제를 꺼냅니다. 사면불가를 천명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기자들이 문재인 후보에게 묻자 구속, 불구속, 사면 얘기는 조금 이르다고 답합니다. 적어도 사면불가에 동의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구속, 불구속은 문후보가 언급할 영역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문재인 후보도 사면이란 말을 입에 올립니다.
- 3월31일
국민당 후보 안철수가 사면에 대한 견해를 말합니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위원회 만들어서 국민 뜻 모으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후보 개인과 토론회에서 사면에 대한 언급을 시작한 지
18일이 지나서야 안철수는 마지못해 사면에 대한 생각을 밝힌 것입니다.
이후 안철수 후보에게 지금 왜 사면 얘기를 꺼내느냐고 비난이 쏟아집니다.
자기들이 먼저 꺼낸 사면 얘기는 다 어디로 갔나?
이건 견강부회인가요, 우격다짐인가요?
사면에 대해 이르다고 말했으니 사면 얘기를 안한 셈이라고?
전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커녕 초등 국어수업 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면권을 남용해선 결코 안된다 --> 그래서 국민 뜻에 따라 투명하게 해야 한다
이게 이상합니까? 국민에 대한 범죄, 박근혜만 처벌하고 끝입니까? 그 이후에도 속속 법의 심판을 받을 범죄자들이 나옵니다. 줄줄이 나오고 이대로라면 줄줄이 사면됩니다.
혁신적 위원회로 국민 뜻이 반영되는 시스템을 만드는게 정의로운 거 아닙니까? 훗날 정권이 바뀌어도 대통령이 맘대로 풀지 못하게 단도리하는게 욕먹을 일입니까? 그동안 참여정부 등 모든 정부가 유혹에 빠져온 대통령 사면권한 남용을 저지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현재의 "사면심사위원회"는 제대로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해왔다고 봅니다.
그게 제대로 반영되었다면, 재벌들이 빠르게 줄줄이 사면복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고쳐야 합니다. 사면법 자체를 고쳐야 합니다.
안 고치고 방치한 새누리와 민주당은 오히려 책임감을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