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특별사면권 남용방지 법개정 2015년에 이미 발의 했네요

[예원맘]

안철수 후보가 언급한 "사면심사위원회"는 대통령 특별사면권 남용방지를 위한 유일한 제한장치입니다.
(최신 보고서: '현안보고서' - 특별사면권의 남용 문제와 개선방안 | 국회입법조사처 뉴스레터, 2015년 8월호 (vol.25) - http://www.nars.go.kr/front/new/201508/report/report.html)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사면 상신권 행사의 적정성을 심사·자문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의 자문위원회이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역사적, 정치적 산물로서 사회통합이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권한이지만, 무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것은 헌법적 가치 질서와 형사사법 정의에 반한다.「사면법」개정을 통해 특별사면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제한 장치가 마련될 때, 특별사면권의 유용성, 필요성과 함께 정당성까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역시 안철수]

멋지네요 안철수는 사랑입니다

[...]

없는거 새로 만드는것처럼....이미 있었어요.

[산여행]

님 감사해요.
제왕적대통령제에서 사면남발때문에 비판이 많았는데
이미 준비하고 있었군요.

[ᆢ]

다 알면서 한 목소리로 안철수 욕하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거죠.

[...]

안철수
"박근혜 사면 요구 있으면 위원회 만들어 검토"

법무부산하 사면회가 있는지도 몰랐나봐요?

[...]

안철수가 그래서 국민에게 묻겠다잖아요.

[마하수리]

안 후보는 경기도 하남시장을 방문한 뒤 '박 전 대통령 사면을 검토할 여지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라고 답했습니다.

말 좀 바꾸지마세요

[샬랄라]

일본이 독도를 달라는데
위원회에 넘기겠다고하면 맛이 갔다고 할겁니다

이렇게 쉬운문제를 이해를 못한다면 바보고
알면서 딴소리 하는것은 사기죠

이런말 있잖아요

물어볼 것이 따로있지

[..]

저법안 안철수가 한거 아니거덩요?
무조건 편드네. 내용두 모르고..ㅋ

[물어볼 것이 따로 있다구요?]

그래서 이재명시장의 질문에 답을 못하셨나요?
문후보님은요?

정말 대단한 광신도급이시네요?
물어본 것은 기자들입니다
이재명시장이구요
답 안하면 답 안했다고 ㅈㄹㅈㄹ하시는 분들이 문지지자들이십니다

[여론을 모으겠다고 하는것까지]

역적으로 모는 행태가 과거 조정에서 나라 말아먹을때 쓰던 수법입니다
나라가 어찌되려고
이지경으로 몰고가는지....ㅠㅠㅠ

[...]

저법안 안철수가 한거 아니거덩요?
무조건 편드네. 내용두 모르고..ㅋ//
그러니까 안철수가 국민에게 묻겠다는데 왜 사면해준다고
했다고 프레임 씌우냐는 거에요?
비열하게 조작 왜곡 선동 하면서 까지 문재인 대통령 만들어야 하나요? 과정은 깨끗하게 해야지 왜곡 조작 선동하지말고 아들 특혜취업 의혹에 대해서나 밝히세요.

[샬랄라]

여고1학년이 일주일 사귄 남친하고
놀이 공원에 가도 되냐고 아빠에게
물어보면 아빠가 적절한 대답을 하겠지만

모텔가도 되냐고 물어보면
욕만 얻어 먹습니다

님 따님이 아빠에게 물어보는 것이
잘못이야라고하면?



님 뭐라하실 건가요?

[사면]

사면이야기 먼저 꺼낸 것은 기레기 기자인데
다들 양심도 없다

[미친것들]

국어공부를 어디로 했는지?
기자가 물어서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대답한 것이 무슨 잘못인지?
정말 미쳐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