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안철수 특별사면권 남용방지 법개정 2015년에 이미 발의 했네요

예원맘 조회수 : 559
작성일 : 2017-04-02 10:47:11
안철수 후보가 언급한 "사면심사위원회"는 대통령 특별사면권 남용방지를 위한 유일한 제한장치입니다.
(최신 보고서: '현안보고서' - 특별사면권의 남용 문제와 개선방안 | 국회입법조사처 뉴스레터, 2015년 8월호 (vol.25) - http://www.nars.go.kr/front/new/201508/report/report.html)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사면 상신권 행사의 적정성을 심사·자문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의 자문위원회이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역사적, 정치적 산물로서 사회통합이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권한이지만, 무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것은 헌법적 가치 질서와 형사사법 정의에 반한다.「사면법」개정을 통해 특별사면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제한 장치가 마련될 때, 특별사면권의 유용성, 필요성과 함께 정당성까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IP : 106.102.xxx.171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역시 안철수
    '17.4.2 10:48 AM (223.62.xxx.16)

    멋지네요 안철수는 사랑입니다

  • 2. ...
    '17.4.2 10:49 AM (223.62.xxx.92)

    없는거 새로 만드는것처럼....이미 있었어요.

  • 3. 산여행
    '17.4.2 10:49 AM (211.177.xxx.10)

    님 감사해요.
    제왕적대통령제에서 사면남발때문에 비판이 많았는데
    이미 준비하고 있었군요.

  • 4.
    '17.4.2 10:52 AM (175.126.xxx.22)

    다 알면서 한 목소리로 안철수 욕하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거죠.

  • 5. ...
    '17.4.2 10:53 AM (223.62.xxx.92)

    안철수
    "박근혜 사면 요구 있으면 위원회 만들어 검토"

    법무부산하 사면회가 있는지도 몰랐나봐요?

  • 6. 흠..
    '17.4.2 10:53 AM (211.229.xxx.41) - 삭제된댓글

    사면하겠다고 언급한거 자체가 구림 거기서 아웃

  • 7. ...
    '17.4.2 10:59 AM (59.6.xxx.208)

    안철수가 그래서 국민에게 묻겠다잖아요.

  • 8. ,,,
    '17.4.2 11:01 AM (182.231.xxx.214) - 삭제된댓글

    있는데 유명무실한걸 안철수가 실질적 권한주겠다고
    지난대선 공약한거죠.

  • 9. 마하수리
    '17.4.2 11:04 AM (115.21.xxx.101)

    안 후보는 경기도 하남시장을 방문한 뒤 '박 전 대통령 사면을 검토할 여지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라고 답했습니다.

    말 좀 바꾸지마세요

  • 10. 샬랄라
    '17.4.2 11:07 AM (210.86.xxx.10)

    일본이 독도를 달라는데
    위원회에 넘기겠다고하면 맛이 갔다고 할겁니다

    이렇게 쉬운문제를 이해를 못한다면 바보고
    알면서 딴소리 하는것은 사기죠

    이런말 있잖아요

    물어볼 것이 따로있지

  • 11. 그렇지
    '17.4.2 11:08 AM (223.62.xxx.232) - 삭제된댓글

    이런 법 만들라고 세금으로 월급 준거지
    통과된 법안 하나 없이 국회에서 잠이나 처자고
    처먹는 것 밖에 한 일이 없는 문근혜랑은 다르네
    안희정 지지율 20%근처 까지 치고 오르니 대응3팀 풀어
    안희정 죽이기 하더니
    안철수 지지율 20% 근처 까지 상승하니 디지털 전사, 달빛기사,대응3팀 총출동이네요.
    왜곡된 이미지 만들어 정치적으로 불구로 만들겠다는 전술 이겠지.

  • 12. ..
    '17.4.2 11:10 AM (223.62.xxx.92)

    저법안 안철수가 한거 아니거덩요?
    무조건 편드네. 내용두 모르고..ㅋ

  • 13. 물어볼 것이 따로 있다구요?
    '17.4.2 11:17 AM (211.198.xxx.10)

    그래서 이재명시장의 질문에 답을 못하셨나요?
    문후보님은요?

    정말 대단한 광신도급이시네요?
    물어본 것은 기자들입니다
    이재명시장이구요
    답 안하면 답 안했다고 ㅈㄹㅈㄹ하시는 분들이 문지지자들이십니다

  • 14. 여론을 모으겠다고 하는것까지
    '17.4.2 11:19 AM (211.198.xxx.10)

    역적으로 모는 행태가 과거 조정에서 나라 말아먹을때 쓰던 수법입니다
    나라가 어찌되려고
    이지경으로 몰고가는지....ㅠㅠㅠ

  • 15. ...
    '17.4.2 11:28 AM (59.6.xxx.208)

    저법안 안철수가 한거 아니거덩요?
    무조건 편드네. 내용두 모르고..ㅋ//
    그러니까 안철수가 국민에게 묻겠다는데 왜 사면해준다고
    했다고 프레임 씌우냐는 거에요?
    비열하게 조작 왜곡 선동 하면서 까지 문재인 대통령 만들어야 하나요? 과정은 깨끗하게 해야지 왜곡 조작 선동하지말고 아들 특혜취업 의혹에 대해서나 밝히세요.

  • 16. 샬랄라
    '17.4.2 11:34 AM (210.86.xxx.10)

    여고1학년이 일주일 사귄 남친하고
    놀이 공원에 가도 되냐고 아빠에게
    물어보면 아빠가 적절한 대답을 하겠지만

    모텔가도 되냐고 물어보면
    욕만 얻어 먹습니다

    님 따님이 아빠에게 물어보는 것이
    잘못이야라고하면?



    님 뭐라하실 건가요?

  • 17. ....
    '17.4.2 12:19 PM (14.33.xxx.124) - 삭제된댓글

    샬라라님은 결정권이 없는 미성년자와 성년을 구분 못하시네요

  • 18. 사면
    '17.4.2 1:10 PM (210.90.xxx.236)

    사면이야기 먼저 꺼낸 것은 기레기 기자인데
    다들 양심도 없다

  • 19. 미친것들
    '17.4.3 1:18 AM (211.198.xxx.10)

    국어공부를 어디로 했는지?
    기자가 물어서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대답한 것이 무슨 잘못인지?
    정말 미쳐가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69167 안철수는 구태박지원 컨트롤이 전혀 안되나요? 49 ㅇㅇ 2017/04/03 1,372
669166 안철수 목소리 SNL 패러디 sns 반응 ㅎㅎㅎ 13 ... 2017/04/03 4,802
669165 오바마 국방장관 애쉬카터, "북한선제공격 필요".. 2 미친전쟁광 2017/04/03 594
669164 밤엔 추워서 옷을 못입겠어요 17 추워요 2017/04/03 5,268
669163 가정용 프린터기 추천좀 해주셔요 9 ㅇㅇ 2017/04/03 1,924
669162 일산신도시 역세권에 사는분들 질문요 4 궁금 2017/04/03 1,262
669161 손가혁, 안지지자분들도 열성이지 않나요 6 문지지자만 .. 2017/04/03 404
669160 문재인 후보수락 연설 "위대한 국민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2 최종 득표율.. 2017/04/03 571
669159 리얼스토리 눈 싸이코 여고생 얘기 나와요 40 잠시후 2017/04/03 20,366
669158 같은층에 정신병여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무서워요 23 큰일 2017/04/03 18,926
669157 축하! 21% 기념 - 이재명 시장실 초등학생 방문 영상 10 외로운솔로남.. 2017/04/03 1,223
669156 문재인 '이번 대선은 정의와 불의의 대결'…대선후보 수락연설 28 ........ 2017/04/03 757
669155 네살짜리 조카가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어놔요 3 2017/04/03 1,898
669154 SNL코리아 대선주자편 5 . . . 2017/04/03 1,058
669153 각 후보자들 득표수 (펌) 12 득표수 2017/04/03 1,097
669152 해외구매대행 하는거 괜찮나요? 1 해외구매 2017/04/03 677
669151 jtbc에 나오는 여기자들은 하나같이 버벅거려 7 ㅜㅜ 2017/04/03 1,453
669150 이번주 일요일 결혼식 하객인데 옷어떻게 입죠? 4 ... 2017/04/03 1,668
669149 집안냄새제거 보통 어떤걸 이용하세요..??? 5 .... 2017/04/03 3,167
669148 문재인 힘든 싸움 입니다 30 2017/04/03 3,064
669147 뚱뚱한 남자 결혼 상대자로 절대 피하세요 25 ... 2017/04/03 35,326
669146 떡볶이 맛있는집 추천해주세요 8 ** 2017/04/03 2,181
669145 computer engineering 으로 석사 땄다면 세부전공.. 2 …. 2017/04/03 467
669144 민주당 경선 보며 3 문재인 축하.. 2017/04/03 598
669143 안철수 목소리 왜 저렇죠? 18 이상해 2017/04/03 2,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