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ㄹㅎ 사면위원회라면 위원들은 누구?
1. ...
'17.4.1 3:07 PM (218.236.xxx.162)http://v.media.daum.net/v/20170401044243103?f=m
국민 95% "박근혜 '수사 협조' 거짓말 용서 못해"2. 후..
'17.4.1 3:12 PM (222.119.xxx.68)박근혜 사면위원회를 만들겠다는게 아니라..
사면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통령사면권한을 독점 남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이걸 박근혜사면위원회라고 말씀하시니..참3. ..
'17.4.1 3:24 PM (14.36.xxx.245) - 삭제된댓글박근혜 사면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발상부터가 웃김..
국민들이 지난 겨울 내내 엄청나게 고생해서 구속시킨 박근혜를 풀어주겠다니..4. ...
'17.4.1 3:34 PM (58.141.xxx.60)사면을 논의하겠다고 지금 언플하는거 자체가 웃김.. 안철수는 영원히 아웃입니다..
5. ...
'17.4.1 3:40 PM (211.221.xxx.182)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해준다는 뜻인가요?
이상한사람들, 많아요. 하여튼..6. ...
'17.4.1 3:40 PM (223.33.xxx.190)사면심사위원회도 결국 사람들인데... 그게 걱정인거죠. 국민대통합하면서 1년 지난 사면 2년 지나 복권, 이런거 많이 봐 왔잖아요.
7. 흠
'17.4.1 4:02 PM (61.98.xxx.46)사면위원회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웃긴거에요.
사면을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원칙에 따라 죄를 조사받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것이 당연인데
그런 위원회를 만들겟다는거 이해가 안감.8. 음..
'17.4.1 11:47 PM (118.218.xxx.245)위원회를 만든다는 뜻이..대통령에게 주어진 사면권한 자체를 스스로 감시당하겠다, 혼자 민심에 반하는 사면을 결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얘기를 '사면을 원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해석하는지..
원칙에 따라 죄를 조사받고 그에따른 처벌을 받는게 법리이고 실제로 그렇게 법집행이 되고있지만,
그렇게 집행되어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통령 권한으로 그동안 사면해왔잖아요.
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통령 혼자만의 결정으로 사면시키는 일을 최소화하고,
사면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과정 자체를 투명하게 만들고, 민의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진짜 신기하네요..어떻게 반대로 해석하는지..9. ..,
'17.4.2 12:17 AM (223.33.xxx.190)사면심사 위원이 어떤 사람들이냐가 문제 아닐까요?
연정하느라 눈치 좀 보셔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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