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폐기 9년이 가져 온 한반도의 비극
햇볕정책의 다른 말은 "남한 중심의 통일정책" 을 뜻 한다.
김영삼 정권 시절 연변선제 타격계획으로 전쟁까지 일어날 뻔한
기존 미국 주도 하에 진행 된 미국 의존적 북한 외교 정책을 바꿔
남한이 한반도 북한외교의 중심이 되고 통일을 이루겠다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외교적을 말한다.
북한이 남한을 따돌리고 미국과의 대화만 고집해 오던 기존의 외교 관행을 바꿔
한의 우월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길들이자는 외교정책은
개성공단을 통한 북한 내의 남한기업 침투라는 경제개발 부터
금강산 관광과 남북이산가족 만남을 통한 민간 교류의 확대를 발판으로
평양에서 베이비복스와 윤도현 벤드가 공연을 하는 문화 교류까지
본격적인 통일 사업을 위한 밑 바탕이 마련 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정점으로
한반도 정책에서의 주도권은 남한에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으며
통일의 당위성까지 확보한 나름 성공한 정책이다.
단지 문제는 1994년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말이라 선언하며
인류역사에서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념논쟁이 종식했음"을 선언했음에도
냉전시절 유행하던 색깔론, 이념논쟁을 전 세계 유일하게 다시 부활시킨
보수당과 보수언론의 매도로
"남한주도의 외교 정책"은 " 반미외교 정책"으로
"북한 경제를 남한에 종속시키는 경제 정책은" "대북 퍼주기"로
햇볕정책은 남한 내부에서 프레임 싸움에서 패배하게 됨에 따라
고작 10년만에 이명박 정권의 출범과 함께 폐기되는 비극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지난 9년
북한이란 존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의 대상으로 정책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아닌
오직 남한 내부의 보수 권력공고화를 위한
종북몰이와 전쟁분위기 등 근시안적인 이용 대상으로 전락함에 따라
당장 북한 부터 남한을 대신 할 새로운 경제 파트너로 중국을 선택하게 되었고
남한은 다시 한반도 대북외교에서 따돌림을 당하여
중국, 미국이 북한 정책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심지어 북한흡수 통일 과정에서 연착륙을 돕고 남한 기업의 북한 정착의 기반이 될
중요한 개성공단 조차도 고작 최순실이란 여성이 미얀마 사업을 위해 폐쇄할 정도로
남한의 통일정책은 방향성도 목적도 없는 방기속에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그 결과 지난 60년간 우리가 알고 있고 배웠으며 희망해 온
한반도의 역사적 사명이자 한민족의 오랜 염원이라는
남북통일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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